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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윤석열 검찰청 조국 과잉수사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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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 청년당은 21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청의 조국 과잉수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 청년당

 

청년당은 21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청의 조국 과잉수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청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인 검찰청 산하 대검찰청(대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사 검찰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에 관여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과 사퇴를 둘러싼 대립이 극단적 양상을 보였다”면서 “공공기관인 검찰은 조국 장관 임명의 중요한 순간마다 수사라는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수사로 보기에는 이례적이고 과도했으며 검찰 개혁이라는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청년당은 “지금까지 감사원은 공공기관인 검찰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며 “검찰의 중요부처인 서울중앙지검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인 검찰에 대한 정상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청년당은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제4조(감사원규칙) ②절 5항 ‘준사법적 행위는 제외 한다’는 조항에서 명시한 단순히 수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조국 사태는 검찰청 전체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권력을 남용한 매우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1.검사윤리강령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에 따른 검찰권 남용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 위반사항 

2.공직자 행동강령 제8조 ②-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공기관(대검, 서울중앙지검)의 관리감독 책무 위반사항.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년당은 권오민 공동대표 외 300여명으로 검찰청의 불법 비위행위에 대한 ‘윤석열 검찰청 조국 과잉수사 국민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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