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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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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22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22일 보도에서 미국 의회가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VOA,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으며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역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며 그곳에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다른 상대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감축 반대 의사를 표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북만이 아니라 역내 안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 공약, 그리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에 있는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 북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데 상원의원 전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만들었음에도 최근 이런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할 수 없다는 태도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이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현재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는 의원들도 있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정된 것이다. 그 목적(위협)이 감소할 경우, 동시에 주둔 규모도 줄어야 한다라고 말해 주한미군 감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밝혔다.

 

또한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면 좋겠다라면서도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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