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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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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22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22일 발표했다.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이후 90일 만에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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