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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기는 국민무시·굴욕·평화위협·적폐부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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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23

 

▲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결정에 시민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긴급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 아베규탄시민행동)     © 편집국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2일 오후 730분 미 대사관 앞에서 긴급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모인 촛불시민들은 지소미아 연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미국과 이에 굴욕적으로 굴복한 정부를 규탄했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소미아 연장결정은 국민무시, 평화위협, 적폐부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승훈 마트노조 통일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오늘은 국치일이라며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촛불집회를 준비 중인 시민들. (사진 : 아베규탄시민행동)     ©편집국

 

우동희 동국대 학생은 지소미아 연장 결정 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황교안이라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니 더 아프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노동자 이현숙 씨는 조건부 연장? 말장난 같다다시 우리의 투쟁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외쳤다.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5시쯤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이 갑자기 만세삼창을 불렀다답답하다. 민중당은 지소미아 파기하고 방위비분담금 따위 얘기도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김태연 택배노조위원장 지금 이순간,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란 걸 외쳐야 한다며 다시 열심히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 미국의 압박과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아베규탄시민행동)     © 편집국

 

이날 아베규탄시민행동은 규탄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 [굴욕결정], [평화위협 결정], [적폐부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하였다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결정 이후 황교안 대표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두고 이 협정의 연장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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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오늘,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8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이번 결정은 [굴욕결정]이다

일본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위협 결정]이고 [적폐부활 결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당시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이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지만, 백 번을 양보해 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 협정을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왔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장급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하였다.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 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친일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협정의 연장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1122

아베규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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