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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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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23

▲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지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 : 아베규탄시민행동)     © 편집국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주인으로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아베와 트럼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과 연대해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권자전국회의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방침 철회는 안보적폐 청산을 포함한 촛불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국민과 국가를 대외 굴종과 굴욕을 넘어 위기로 내모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촛불의 주역이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졸지에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만든 폭거라고 지적했다.

 

주권자전국회의는 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은 이 정부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가 못 지킨 주권과 국가적 위신을 일본 아베 정권과 미국에 보여줄 수 있도록 다 시 한번 뜻을모으자고 호소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한국을 시종일관 무시하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삼는 아베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미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협정 종료를 번복해서 한국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 그러고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겨레하나도 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이어간 것도 굴욕이지만, 일본의 어떤 변화나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연장했다는 것은 더욱 굴욕이며 무엇보다 지소미아 연장이 미국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공공연한 이유가, 우리를 치욕스럽게 한다고 분노했다.

 

겨레하나는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던 날 우리가 확인한 것은 주권의 존재였다. 굴욕적인 외교 협정도 우리가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당연한 권리를 확인했던 날이었다그 어떤 동맹도, 우리의 역사와 평화, 우리의 주권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끝까지 싸워, 흔들리는 주권을 바로잡고 오늘의 치욕을 씻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한 미국을 규탄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미국이 어떠한 몽니를 부려 청와대의 입장을 돌려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만의 입장이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눈에는 자신들의 이권, 탐욕만이 서려있다. 이들이 동맹이라는 허울을 이제는 벗어날 때다. 지소미아 재개는 결국 미국과 일본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각계각층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기자회견과 대학생 규탄대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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