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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압박한 미일자 3각 동맹 규탄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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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19-11-25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도록 압박한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을 규탄하였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지소미아 연장 압박을 규탄한다

 

정부가 끝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했다. 

 

조건부라고 하지만 일본이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누가 봐도 굴욕적인 결정이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대해 먼저 미국의 식민통치를 무색하게 하는 강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으며 에스퍼 국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소미아 협정 유지를 강요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공동성명 발표를 지연시켰고 기자회견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청와대를 방문해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했고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차관보도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다. 

 

미 상원도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 하루만에 속전속결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에 촉구했고, 야당인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엘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한국 여야 원내대표 3인을 만난 자리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다. 

 

이처럼 미 국무부, 국방부와 의회가 총출동해 한국 정부에 전례 없는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양보를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에만 굴욕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도 거리낌 없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고노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국이 현명히 대응하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과 정보 교환에 더 의존하겠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연장 압력에 자유한국당도 덩달아 나서 친일친미매국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소미아 중단 결정 당시부터 한미동맹을 파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자유한국당은 아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당대표 단식에 돌입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철회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압박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 채팅방에서는 ‘지소미아 연기’를 반복 검색하라는 지침이 돌면서 실제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의 3각 동맹 압박에 끝내 지소미아는 연장되고 말았다. 

 

하지만 아무리 압박이 거셌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정부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에 동참하고 반일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믿고 버텼어야 했다. 

 

여기서 밀리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분열은 바로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이다. 

 

촛불 국민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단결하여 민족자주로 무장해야 한다. 

 

민족자주 없이는 굴욕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하나로 뭉친 민족자주와 적폐청산의 촛불을 들고 국민의 힘으로 당당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자. 

 

2019년 11월 25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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