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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입법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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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02

▲ 민중당이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한 입법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간 갈등을 풀고자 내놓은 안에 대해 민중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문희상 안‘1+1+α형태로 기금을 마련해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것이다. ‘1+1+α라는 형태는 한국과 일본기업, 양국 정부, 국민 등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 의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은 안에 대한 입법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민중당은 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안의 입법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식민지배시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하여 인권 유린, 노동력 착취 등을 자행한 범죄의 배상금을 왜 한국과 일본의 기업, 정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가?”라며 우리나라에서 먼저 위와 같은 법을 만들어 일본기업과 정부의 호응을 얻어 장기적으로 일본의 사죄까지 끌어내자는 안인데, 왜 우리나라가 법까지 제정하며 일본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표이후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川村丈夫) 전 관방장관은 해결책은 이 방안 뿐이라며 문희상 안이 12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혀 마치 현재 한·일간 문제의 핵심이 수출규제에 있는 것처럼 호도 하면서 일본정부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이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개정안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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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입법추진 즉각 중단하라.

 

·일간 갈등의 핵심은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어떠한 사죄나 배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 일본은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노역, 일본군 성노예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지만 7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으름장 놓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안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한일갈등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1+1+α식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안인데, ‘1+1+α는 한일기업과 양국 정부, 국민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 기금을 모은 뒤 피해보상을 하자는 안 이다.

 

·일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피해자들의 고령으로 하루 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심정은 이해하나, 식민지배시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하여 인권 유린, 노동력 착취 등을 자행한 범죄의 배상금을 왜 한국과 일본의 기업, 정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위와 같은 법을 만들어 일본기업과 정부의 호응을 얻어 장기적으로 일본의 사죄까지 끌어내자는 안인데, 왜 우리나라가 법까지 제정하며 일본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일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일본정부의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책임성을 분명히 하는데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표이후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川村丈夫) 전 관방장관은 해결책은 이 방안 뿐이라며 문희상 안이 12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혀 마치 현재 한·일간 문제의 핵심이 수출규제에 있는 것처럼 호도 하면서 일본정부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

 

국민과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면 일본에 면죄부 주는 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개정안'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2019122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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