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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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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03

▲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1주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1주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2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과 관련한 정부가 약속한 대책들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모위원회는 “(정부가) 긴급안전조치로 발표한 2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역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설비인접 작업도 설비 가동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1조 근무 역시 일부 인원 충원만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모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노무비의 삭감 없는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모위원회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산재사망사고가 많았던 태안화력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조선소와 제철소의 수많은 김용균도 도급 금지나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추모위원회는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사업장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1,468건 중 6건으로 0.4%. 산재사망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원 내외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도 과하다. 아예 살인면허를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모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점철되고 있다저녁이 있는 삶은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로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약속만 기다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김용균재단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김용균재단 대표)내 아들 용균이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하청이 안전사고 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이 다 되도록 합의이행이 되지 않았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도 지난 8월에 나왔지만 진척이 없다이 나라는 어떻게 합의 이행을 법적효력도 없이 만들고 유가족을 또 다시 나락에 떨어드리고 농락한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해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사항과 요구안 등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청와대로 행진중인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추모주간은 2일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일인 1210일까지 진행된다. 7일에는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및 촛불행진이 종각역 네거리에서 진행되며, 8일에는 마석모란 공원에서, 10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각각 추도식이 열린다.

 

추모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원청) 김병숙 사장, 한국발전기술(하청) 백남호 사장 등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 및 발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가짜 정규직(자회사)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 고무줄 노동시간 반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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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외주화를 금지하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다.

막장처럼 어둡고 분진이 가득한 현장,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는 앞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일했다. 전기를 생산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작업장을 밝힐 최소한 전기도 사용하지 못했다.

 

분노한 우리는 죽음의 작업장, 죽음의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타올랐다. 홀로 일했던 김용균을 외롭게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었지만 어두운 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김용균에게 우리가 김용균이다이라며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긴급안전조치로 발표한 21조 근무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역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비인접 작업도 설비 가동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1조 근무 역시 일부 인원 충원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직전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노무비의 삭감 없는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정비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공영화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과 노무비 전액 지급과 노무비에 대한 낙찰률 미적용 등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

 

외주화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 노동자와의 약속, 유가족과의 약속, 노동자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 1년에 2,500명이 죽고 OECD 국가 1위 산재사망률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겠다며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사고가 많았던 태안화력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조선소와 제철소의 수많은 김용균도 도급 금지나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사업장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1,468건 중 6건으로 0.4%. 산재사망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원 내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도 과하다. 아예 살인면허를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아 국민 생명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겠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이 되어버렸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경찰조사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더욱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부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점철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로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약속만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작년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분향소 방문과 127일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와 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을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더 이상 차별하지 마라! 직접고용 쟁취하자!

더 이상 기만하지 마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라!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이자! 127

 

2019122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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