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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55]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①

해리스의 언행은 대사가 아닌 총독에 걸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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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19-12-03

1. 해리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 9월 2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대사관저에 불렀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날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는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주변 인물을 지목했고, 또 자기 의견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에게 색깔론 시비를 건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리스 대사는 8월 말에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내정간섭 발언을 늘어놓다가 외교부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아마 주한미대사 가운데 최초였을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 않는 등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 감정을 터뜨린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주한미대사의 발언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는다. 

 

블로거 oldstone은 12월 1일 스팀잇(steemit)에 쓴 글 「문대통령 주변인물들이 종북주의자라는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의 저의」에서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떤 방식의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단순한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도 아니며,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주변 인물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도 아니다. 이 발언은 주한미대사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교체하려 한다는 의도를 완곡하게 돌려 표현한 것이다.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주홍글씨와도 같다. 누구든 ‘종북좌파’로 지목받으면 자기가 ‘종북좌파’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에 실패 혹은 입증을 거부하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한다. 

 

하지만 정치인에게 더 무서운 건 미국의 시선이다. 미국에게 ‘종북좌파’로 낙인찍히면 절대 권력을 쥘 수 없다. 미국에게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한 최전방기지와 같다. 최전방기지에 ‘종북좌파’가 존재하는 건 미국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남로당 출신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미국에게 자신이 ‘종북좌파’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멸공 승공을 부르짖었고, 학생운동 경력이 있었던 이명박은 형 이상득을 통해 자신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임을 주한미대사에게 강조하였다. 

 

그런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좌파’로 의심한다면 문 대통령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정권교체를 추진할 것이다. 해리스가 한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종북좌파’ 운운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뒤엎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 귀에 들어갈 것까지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통해 경고를 보낸 셈이다. 미국이 자신을 ‘종북좌파’로 여기고 있음을 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능히 짐작이 가능하다. 

 

2. 해리스는 주한미대사가 맞나

 

(1) 대사가 할 수 있는 얘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외교관이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파견된 인물이다. 외교관이 자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러저러한 자기 생각을 밝히는 일은 가능해도 주재국 정부나 정치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상상할 수 없다. 특히 주재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들은 모두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이나 정부, 정당에 대해 이런저런 시비, 특히 이념이나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건다면 당장 쫓겨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 대사는 외교의 금기 사항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뜨렸다. 

 

발언이 나온 형식도 기가 막히다. 

 

이날 면담은 외교관과 주재국 국회의원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외교관이 주재국 국회의원을 불러 훈시하는 성격이었다. 

 

일단 외교관과 주재국 국회의원이 비공개로 만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날 면담의 주제는 한미 에너지 협력이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에너지 협력사업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묻고 한국의 요청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다. 대사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국이 협조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당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재국 대통령의 이념을 시비 건다? 서로의 조언을 구하는 외교 행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대사가 일방적인 훈시를 하는 경우에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9명을 자기 관저로 부른 것도 이날 면담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냥 제3의 공간에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 공간으로 불러들인 것인데 이 면담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저에 찾아간 모양새가 됐다. 일개 대사가 주재국 국회의원들을 자기 관저에 불러 주재국 대통령의 이념 성향을 시비하는 상황은 어느 모로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이처럼 발언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정상적인 외교관, 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만약 해리스 대사의 바람처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정부를 뒤엎고 싶다면 보통은 그 나라에 심어놓은 간첩이나 자기 영향 아래 있는 인물, 세력을 동원한다. 그 나라 주재 대사가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는 자신이 직접 공개적으로 나섰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해리스 대사를 외교관이 아닌 ‘식민지 총독’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명이 된다. 다른 나라에 파견가서 그 나라 정치를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를 때 ‘식민지 총독’ 말고 다른 표현은 없다. 

 

이걸 전제로 보면 해리스는 자신을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식민지를 관할하는 총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의 언행을 할 수가 없다. 

 

해리스 대사는 11월 7일에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주한미군 지원금을 5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20번 정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논란이 되었다. 이 역시 자신을 식민지 총독으로 인식하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2)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반응

 

정상국가라면 해리스 대사의 망언이 나온 자리에서 9명 의원이 즉각 항의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 통보해 추방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필요하면 국회에서 추방결의안을 내야 한다. 그런데 9명 의원이 이런 일을 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 

 

9명 의원 관련해 나온 보도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현장에서 당황한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며 대화 주제를 바꿨다는 보도다. 항의를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계속 듣고 있자니 여당 의원으로서 민망했나보다. 다른 하나는 김학용 의원이 해리스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비공개 회동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9명 의원의 언행은 해리스 대사를 식민지 총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 여야 가림 없이 주한미대사를 총독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만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1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즉각 지정해 달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했을 뿐이다.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면 통상 본국에서 소환하거나 관직을 박탈한다. 

 

한편 현장에 여당 의원이 있었으니 청와대도 해리스 발언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혹시 청와대에 전달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언론 보도가 있었던 11월 28일에는 인지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청와대는 즉각 외교부를 통해 해리스 대사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 의도 파악 등을 문초에 가깝게 진행했어야 한다. 그리고 해리스 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즉각 추방했어야 한다. 하지만 최소 5일이 지난 지금까지 청와대나 외교부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모습도 살펴보자. 국가의 자존심이 깡그리 무시당한 사태를 앞에 두고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실어야 정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조국 딸의 표창장이 이것보다 중요한가?

 

그런데 언론은 큰 관심이 없다. 한두 번 보도한 게 전부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뉴스검색으로 하면 12월 2일 기준으로 고작 44건이 검색된다. 비슷한 시기에 터진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무려 5520건이 검색된다. 주한미대사가 자국 대통령을 색깔론으로 공격했는데 큰 사건이 아니라고 여긴 건지, 아니면 쉬쉬하고 덮어야 한다고 생각한 건지 알 수 없다. 아무튼 언론은 조용하다. 

 

국회의원도, 청와대도, 언론도 모두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 모두 해리스 대사를 대한민국의 총독으로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대한민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 인정하기 싫고, 불편하더라도 현실이 그렇다. 

 

3. 미국은 왜 문재인 정권을 뒤엎으려는 것인가

 

이번 일로 미국의 정책적 내용과 의지가 문재인 정권을 뒤엎자는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해리스가 국회의원을 불러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핵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 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일까? 

 

(1)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의 기본 전략은 세계 패권을 유지,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식 문화를 확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을 자신의 하위동맹에 편제하고 경쟁국가, 적대국가를 포위, 봉쇄, 압박한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동과 더불어 중요한 지역이 동북아시아다. 동북아에는 미국의 핵심 하위동맹국인 일본이 있고 경쟁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며 세계 반미운동의 선두에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북·중·러 3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에서 확산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일본을 강력한 친미 전진기지로 만들고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한일 사이에 군사동맹을 맺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북·중·러를 이간질해 서로 대립하도록 만들고 한국, 일본이 북·중·러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구상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안정적 주한미군기지 운영, 영구적이고 강력한 한국 사회 친미화, 남북의 극단적 대치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2017년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미국의 전략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일단 미국부터 북한의 힘에 밀려 북한 주도의 대화와 협상에 끌려가고 있다. 거기에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중국이 북한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어 북·중·러 이간질도 무력화되었다. 반면 어렵사리 체결한 지소미아도 종료 위기를 겪을 정도로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한국인의 반일 감정은 전례 없이 고조되었다. 

 

게다가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평화, 번영, 통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공반북 정서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이에 반비례해 반미 정서는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압력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행동대원 노릇을 톡톡히 해야 할 전통적인 친미반북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언론들은 정국을 바꾸지도, 여론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동북아·한반도 전략이 무너지는 가운데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사태 악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물론 이 모든 사변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지만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당장 어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 가운데서 해법을 찾았고 바로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교체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의도를 거스르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분노한 미국이 11월에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남북관계는 많은 성과를 유실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사태와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협상 등에서 보이는 태도는 미국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할 한국 정부의 태도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미국을 대신해 반북대결의 앞장에 서야 할 한국이 거꾸로 북한과 화해협력을 하려고 하니 미국 처지에서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동북아·한반도 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교체 대상이다. 

 

(2) 궁지에 몰린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활용할 여유가 없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100%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용도폐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맡기거나 북한과의 대화 창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굿캅-배드캅 전략, 당근과 채찍 작전, 강온양면 전술, 개량화 책동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기 힘이 있고 상황을 주도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 수세에 몰린 위기 상황, 그나마도 최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다급한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100% 맹목적으로 충성할 부하만 필요할 뿐이다. 중간세력, 동요세력을 동원할 여유도 없고, 이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 힘도 없다. 

 

지금 북한은 올해 연말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오늘(3일)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라며 미국의 결심을 촉구했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은 안전보장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핵개발 후 수교를 맺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 차원에서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한 것과 같은 이치다. 

 

분명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카드를 쉽게 꺼내 쓸 수 없는 사연이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설사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철저히 친미반북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일 대신 분단대결을 지속한다면 해볼 만한 협상이다. 분단만 유지되면 언제든 다시 주한미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주한미군을 통해 확실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통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북한과 사활을 건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 든든하게 버텨주기는커녕 동요하고 있으니 불안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을 친미반북 적폐정권으로 시급히 교체하려고 한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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