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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자유한국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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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통신원
기사입력 2019-12-13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대진연은 공개 질의서를 자유한국당 이메일로 발송했다. 

대진연은 미국과 일본을 위한 사대 정치의 선두주자이자, 반 의회의 양대산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질의 한다고 밝혔다.

 

실제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올해만 보아도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했을뿐더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왜곡,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점거 사건 등 자유한국당이 언제 법안 통과되나 국민들의 속을 애태우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야 하는 이들이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가 뛰듯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진연은 공개 질의서에서 '정녕 한미동맹을 위해서 미군에게 국민 세금 6조 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이전 방위비 분담금의 5배를 올린다던, 대한민국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일삼는다고 이야기 나오는 미국에 대해 먼저 물었다. 더불어 올해 일본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통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에 대해서, '일본이 강제징용과 경제공격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말씀하시는 국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물었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상황과 관련해 대조되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자녀와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대진연은 '공당인 자유한국당과 국회의원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마땅'하며, '제기되는 의혹들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말로 질의서를 끝마치며 13일, 이번 금요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자유한국당에 보낸 공개 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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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보내는 공개질의서>

 

미국과 일본을 위한 사대정치의 선두주자이자, 비리의혹의 양대산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질의합니다.

 

1. 미국의 날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 5배인상 요구에 국민반대여론이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증액됐을 경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뭔지 강구 하는 것도 필요" 하다며 반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벌써 부터 6조를 내준 다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을 더 앞세우며 사실상 미국편을 들고 있습니다. 

 

- 정녕 한미동맹을 위해서 미군에게 국민세금 6조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2. 나경원 의원은 2004년 자위대 창설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굴욕적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라 평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고 김복동할머니의 빈소에서까지 재차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달라."는 발언을 하여 '현대판 친일파'가 아니냐는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요, 

 

-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이런 행동과 발언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본의 식민지배에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3.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파기 철회를 요구하며 8일간 황제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 일본이 강제징용과 경제공격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말씀하시는 국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건지요?

 

나경원 의원 또한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 문제를 빨리 분리하는 것이 향후 방위비 협상이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길 촉구한다.”고 같은입장을 내비쳤는데요, 

 

- 지소미아는 한일간의 문제인데 한일갈등과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나경원 의원의 아들 미국 예일대 입시비리의혹, 딸 성신여대 대학입시 부정의혹에 대한 의혹이 난무한데 정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나경원 의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교안 아들에 대한 의혹 해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자녀 입시의혹에 대한 선명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 또한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입학당시 면접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예술감독이 된 부당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십시오.

 

- 황교안 대표는 아들 KT특혜채용을 비롯한 특진, 특전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미대사에 내정되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포스트의 존 허드슨 외교안보 담당 기자가 밝힌 이유에 따르면 미국이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대사 부임에 반대한다는 비공식적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문정인특보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자주대미외교를 할 것에 대해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주미대사교체에 대한 미국압력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외교농단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외교농단에 자유한국당의 부추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비선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리스를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 자국 대사 임명을 남의 나라에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개입한 것이 사실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해명하십시오.

 

- 남의 나라 내정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공당인 자유한국당과 국회의원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기되는 의혹들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국민의 뜻이라는 대의명분을 자주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물음에 솔직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13일 금요일까지 위 다섯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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