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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 대사관 앞에 천막당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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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2-13

▲ 민중당은 오늘 오전 11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5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즈음한 민중당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광장에 당 색깔을 상징하는 주황색 천막 두 동을 설치하였다.     © 민중당

 

▲     © 민중당

 

▲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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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12월 13일 오전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다.

 

민중당은 오늘 오전 11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5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즈음한 민중당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광장에 당 색깔을 상징하는 주황색 천막 두 동을 설치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이상규 상임대표, 김선경 방위비인상저지운동본부장, 오인환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민중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정부에게 5차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민중당은 공식당사를 여의도에서 광화문광장 천막으로 옮겨 주요 활동을 천막당사를 거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중당은 다음주로 예상되고 있는 5차 방위분담금 협상에 대응하여 천막당사를 중심으로 미국을 규탄하고 방위비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런 협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오는 17-18일 양일간 서울에서 5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협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미국의 일방적 협박이었다. 

 

미국이 1차 협상 때부터 내놓은 협상안이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협상의 방식 또한 동맹이라 부르는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행패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 때문만이 아니라 해리스와 같은 외교관들이 총독처럼 행세하며 우리나라를 식민지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하무인, 마이동풍식으로 협상안과 협상의 방식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5차 협상이 예정된 지금까지도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배척을 받은 요구안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협상이 과연 정상이고 더 이어갈 필요가 있는가하는 것이 우리의 물음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협상상대가 되지 못하는 미국과 협상을 해봐야 타결도 안될 뿐더러 우리가 득을 볼게 전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우리 민중당은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여론을 받들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중단을 공식 요구한다. 

 

이런 동맹은 더 이상 필요없다. 

 

이번 기회에 불평등하고 비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과의 협상때마다 주한미군철수, 감축카드를 흔들며 자신의 요구를 100% 관철해왔다. 올해 방위비 협상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방위비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국의 협박과 농락에 휘둘리지 않는다. 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본질과 한미관계의 실상을 또렷이 나타내주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를 동맹관계라고 부를 수는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으로 위세를 부리고 온갖 특수를 누려왔던 미국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다. 우리 민중당은 동맹으로 포장된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정부당국은 <미국산 무기구매와 미군기지 환경오염 비용 대납,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아부식 협상태도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100% 굴복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급한대로 이것저것 내주다보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완강한 국민들을 믿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은 분담금 요구안 철회하라!

협상은 필요 없다. 5차 협상 중단하라.

 

2019년 12월 13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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