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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북에 대한 도발 멈추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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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2-13

 

북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은 북에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북은 수차례에 걸쳐 미국에 경고를 했다.

 

지난 11(현지 시각)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의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 외무성 대변인은 곧바로 담화를 발표해 저들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올해에 대륙칸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지난 5월과 10월에 걸쳐 시험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계속해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회의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며 북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북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12(현지 시각) 데이비트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는 더 이상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의 군사적 움직임을 중지하지 않으면 북의 경제번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다시 하노이 회담을 전후로 한 미국의 인식으로 돌아간 것이다.

 

북은 그 어떤 경제적 대가를 원해 핵무력을 완성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력을 완성한 것이다. 북은 자체의 힘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발언이 가져올 후과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도발은 최근 군사적 움직임에서도 드러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과 최근, 북의 잠수함 기지와 잠수함의 동향을 파악하는 미국의 미국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기인 리벳 조인트(RC-135W)는 이달 2, 5, 9, 11, 12일 한반도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에는 일반적으로 비행경로가 드러나지 않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한반도 비행도 포착됐다.

 

이는 북의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북을 자극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이런 행위들은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 북과의 전쟁을 심각하게 우려했고, 전쟁 시 최대 1억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 당시는 북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전이었다.

 

2017, 당시 북미가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었을 때 미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2017, 미국의 지하 벙커 회사들은 많은 수익을 냈다. 미국 텍사스의 지하 벙커 제작사 라이징 S 컴퍼니20178월 기준으로 한 달 매출이 5배나 증가했다. 또한 하와이는 201712월부터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2018112일 하와이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미사일 발사 긴급 경보가 주민들에게 발송된 사고가 있었다. 정정 메시지를 보내는 데 38분이 걸렸는데, 38분 동안 하와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등으로 대피했으며 심지어 급히 하수구 맨홀로 들어가기도 했다. 핵 위협 공포에 빠진 미국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북미 양국이 물리적 충돌을 한다면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국이 북에 대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고, 말로, 행동으로 북을 계속 자극한다면 결국 북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북은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미 밝혔다.

 

미국은 북의 김영철 아태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길 바란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전은 보장받기 어려운 사태로 치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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