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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 정부, ‘중재자 착각’에서 벗어날 때 그나마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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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1-13

 

지난 11일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를 했다.

 

김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생일축하 인사 글을 남측에서 긴급하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미 북미 직접 연락통로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남측의 이런 모습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역할을 하려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북미 두 정상의 친분관계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고문은 남측 당국이 북미 사이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며, 북미 사이 대화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고 끼어들었다가는 본전도 못 챙길 것이라고 면박을 주었다.

 

이에 대해 13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고문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따로 언급해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시기부터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야 남북관계가 진척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북미 양국 사이에 중재자 역할론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 두 나라 사이에 남측 정부가 할 일이 있을 것처럼 말을 해왔다.

 

그런데 북미관계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이미 2019년 한 해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특히 2019630일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 이상 할 일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 역할에 빠져서 금쪽같은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한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인가.

 

남북관계가 진척되기는 커녕, 이제는 남북관계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일의 주체는 남북해외 8천만 겨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통일의 책임 있는 당사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지난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재인 정부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것부터 해야 그나마 남북관계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보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 역할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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