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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뉴스]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꼼수 정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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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방송
기사입력 2020-01-13

 

 

 

-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려고 신청했었다가 선관위에서 불허당했습니다.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비례자유한국당은 불허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시도하지도 말았어야죠. 그런데도 심재철은 선관위에 불허하면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며 경고를 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이 참 볼썽사납네요. 비례자유한국당이 왜 불허되는 게 당연한지 보자면 정당법 제2조에 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가 목적인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위성조직 아닙니까?

 

- 비례자유한국당은 당원의 민주적 참여와 자주적 결정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하부조직일 뿐이죠.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을 비례자유한국당에 꿔줬다가 선거 2주 전에 복당시키는 작전을 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정당 등록 신청만 봐도 아주 국민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대표는 자유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의 부인이고 당 소재지에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써놓고도 당사 내 사무실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주소는 다르다전화번호도 한 글자 다르다고 변명하더라고요.

 

- 자유한국당 여러분, 전화번호 하나 다르게 해놨다고 그렇게 떳떳해요? 자랑스럽습니까? 사무실 소재지와 당대표, 의원 꿔주기만 봐도 비례자한당은 정당법 제2조를 위반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 그래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자 전 법학교수는 비례자한당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이 권리를 인정하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사회성을 일탈할 때 금지하는 것인데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딱 그 꼴입니다. 그래서 곽노현 전 교수는 위성정당 창당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위장이혼, 위장전입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번 비례자유한국당 소동에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게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에 허점이 보이면 그걸 보완하려 할 대신에 그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국민을 기만하며 각종 꼼수와 편법을 다 갖다 쓴다는 걸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법을 만드는 공당이, 법을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은 정치의 목적이 오로지 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정치는 제발 좀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황당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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