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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경 입장, 트럼프 재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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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의 6차 회의가 14~15(워싱턴 시각) 이틀간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열린다.

 

이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14,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북의 잠재적 도발이 현 수준으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북 상황이 현재 만족할만한 상황이며 한미 간 분담금 협상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 대통령 재선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유권자들에게 과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 대선 이후에나 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일본 등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과시 사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향후 동맹들에 협상의 선례가 된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론을 고수하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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