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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 할 수 있는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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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에 대해 밝혔다. [사진출처-KTV 영상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교착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북미 두 정상의 신뢰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제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지만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미 간 최대한 조금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상응한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많은 스포츠 교류도 가능하다라며 오는 7월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협력해 나감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라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외 한미 간의 현안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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