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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위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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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통신원
기사입력 2020-01-19

 

▲ "시민의 힘으로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돌려받자!"     © 이상윤 통신원

 

용산미군기지 반환협상(JEAP)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2020116일 저녁 7시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5층 꿈나무극장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청구 운동본부(이하 청구 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청구 운동본부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온전한 반환을 위한 서울시 조례안 제정 운동을 중점에 두고 활동해 왔으며, 이 조례안에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민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청구 운동본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91216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설문 조사는 2019126일부터 2020114일까지 진행되어 623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95%“‘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사과하고 정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4.7%주권국가답게 당당한 자세로 미국 측에 사과와 정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 기사최하단 박스기사 참고)

 

시민 공청회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반환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며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곧 시작될 반환 협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온전한 반환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시민공청회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상윤 통신원

 

 

▲ 시민 공청회 참가자들이 선언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상윤 통신원

 

이장희 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는 개회사를 통해서 독일은 독일 환경법이 미군기지에 적용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서울시 관내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조례하나 없다는 사실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똘똘 뭉쳐 일어나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권정호 변호사는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 SOFA 환경조항의 불비함·불평등성, 환경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여냄,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 보장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조례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장의 책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 조치, 합동 실무조사단 추진 등, 피해회복지원, 용산공원의 조성 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발언자로 나선 용산 마을 합창단의 김교영 주민은 이번 미국대사 해리스가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건방을 많이 떨었다.”, “우리가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야 평택 가서도 우리 땅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고, 동등한 주권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싸울 것을 호소했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과정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김은희 대표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스스로 알려준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우리 국민의 손으로 하나하나 찾아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용산미군기지도 선례에 따라 미국은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나라를 되찾는 독립군이 돼서 열심히 싸우자고 열심히 활동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시민 공청회에는 청구 운동본부 소속 단체를 비롯하여 평생을 조국 통일에 몸 바쳐 오신 권오창 원로 선생님, 박희진 민중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 조영래 민중당 용산구위원장, 설혜영 용산구의원,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문정기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등 40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위해 앞으로 서울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선언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 및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

 

 

· 설문조사 기간 _ 2019.12.6.~2020.1.14.

 

· 설문조사 대상 _ 서울 시민 623(절반 이상 용산주민 응답)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주 잘 알고있다

149

24.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44

56.3%

잘 모른다

89

14.5%

전혀 모른다

29

4.7%

총합

611

 

 

2.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사과하고 정화해야 한다.

556

95%

한미동맹 관계에 따라 미군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주둔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

4

0.6%

잘 모르겠다

26

4.4%

총합

586

 

 

 

3.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권국가답게 당당한 자세로 미국측에 사과와 정화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555

94.7%

한미동맹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환경오염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6

1%

잘모르겠다

25

4.3%

총합

586

 

 

4.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자연환경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로 서울시 조례안을 만든다면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중복체크 가능)

 

용산미군기지 환경협상(SOFA환경분과위원회)에 서울시가 참여

308

서울시가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390

용산미군기지 내부 합동조사에 대한 서울시의 참여

275

용산미군기지 반환 및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보장

299

공원 조성 이후 추가로 오염이 발견되었을 때 미국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291

용산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해야 한다.

268

 

5. 용산미군기지를 반환받고 깨끗하게 정화한 후 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떤 공원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주관식 응답 정리)

 

· 친환경 생태.환경공원으로 만들어 서울지역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아한다.

 

· 주차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간으로

 

· 독립운동 역사공원

 

· 공부할 수 있는 공간

 

· 현대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공원(미군주둔의 역사)

 

· 사회문제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민광장

 

·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가족공원

 

· 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 전용공원

 

·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공원

 

· ·미 관계의 불합리함을 교육할 수 있는 공원

 

·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캠핑공원

 

· 미국의 센트럴파크같은 공원

 

· 여름 수영장, 겨울 눈썰매장

 

· 반외세 민족공원

 

· 누구에게나 열린 공원

 

· 동물원

 

· 도서관이 있는 공원

 

 

· 문화,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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