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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63] 4.15 총선, 대중투쟁으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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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20-01-21

2020년 최대 정치 쟁점은 4.15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진보민주개혁세력 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대결로 치러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적폐청산의 동력을 유지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친미친일적폐세력이 부활하는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에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와 승리의 핵심 방도를 정리해본다. 

 

1. 역대 선거에서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변수

 

(1) 북한변수

 

북한변수가 선거를 강타한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선거는 당시 집권세력이 북한변수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악용하려 했던 조작된 강타였다. 

 

1987년 11월 29일 칼858기가 미얀마 해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폭탄테러라고 발표하였다. 3일 후인 12월 2일, 안기부는 이 사건을 노태우 후보 승리를 위해 활용하자는 ‘무지개 공작’ 문건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반북 궐기대회를 조직해 반북안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김현희를 대선 전날인 12월 15일 국내에 압송, 투표 당일 조간신문 1면 헤드라인을 뒤덮게 만들었다. 

 

1987년 대선은 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후 열린 첫 대통령선거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칼858기 사건으로 반북안보 분위기가 팽배했고 이게 군부독재의 안보논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군부독재가 지속적으로 이념공격, 즉 빨갱이 사냥을 해온 대상인 야당(민주세력)은 고립되었다. 결과는 군부독재의 연장이었다. 북풍공작이 먹힌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 원인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이 사건을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결론 내렸다. 또 정부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9일 앞둔 5월 24일, 대북 보복 조치로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허술하고 조잡하여 다수의 국민이 정부 발표를 불신했다. 공식 발표 전에는 정부 신뢰도가 20~30%대에 불과했고 공식 발표 후인 7월 갤럽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32.5%로 나왔다. 심지어 5년이 지난 2015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신뢰도는 39.2%에 불과해 불신한다는 의견에 뒤졌다. 많은 이들이 정부가 지방선거에 유리한 안보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북한을 끌어들였다고 여겼다. 명백한 북풍선거였다. 

 

당시 집권세력인 이명박 정권은 반북대결 분위기를 조장해 전통 반북세력인 한나라당의 지지층을 끌어 모으고 야당을 ‘안보불안세력’으로 몰아가려 했다. 87년과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1번(한나라당) 전쟁, 2번(민주당) 평화’라는 구호가 전국을 휩쓸면서 국민 여론이 평화로 응집했다. 지방선거를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대결 구도로 만든 이 구호를 처음 든 건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였다. 결국 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1987년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동아일보는 “여당 찍으면 전쟁 난다”는 야당의 공세가 먹혔다고 분석했다. (「한나라 예상밖 참패...원인과 파장」, 동아일보, 2010.6.3.) 외신들도 천안함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완패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외신 “한나라당, 천안함 역풍으로 선거 패배”」, 노컷뉴스, 2010.6.4.)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고 다음날 있었던 지방선거에도 자연스레 강한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 조작을 할 여지는 없었다. 같은 북한변수라 해도 앞의 두 사례와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결국 2018년 지방선거는 민주개혁세력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반북대결을 추구하는 자유한국당은 몰패해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 

 

▲ 광역단체장 투표 결과. 광역의회 투표 결과도 똑같다.     © Dmthoth

 

이처럼 북한변수가 강타할 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1987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다. 변곡점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볼 수 있다. 6.15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 인식이 바뀐 것이다. 북한은 말살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협력하고 통일해야 할 한 민족, 한 겨레가 되었다. 이제 북한변수는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진보민주개혁세력에게 유리하고 분단대결을 지향하는 친미친일적폐세력에 참패를 안기는 변수로 굳어졌다. 

 

(2) 대중투쟁

 

큰 규모의 대중투쟁이 선거에 강한 영향을 준 사례도 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민주노총은 곧바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계각층 수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 날치기 무효를 요구하는 투쟁을 하였다. 이듬해까지 이어진 대규모 파업과 시위는 연인원 400만 명이 참가했을 정도의 큰 규모였다. 물론 지금의 촛불집회와 비교해보면 규모가 작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당시 시위는 최루탄이 쏟아지고 백골단이 난입하는 강경진압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1월 21일 김영삼 정부는 영수회담을 통해 노동법 재논의를 합의하였다. 이 사건을 결정적 계기로 해서 김영삼 정권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외환위기가 발발,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이 계속됐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쳐 끝내 1997년 말 대선에서 사상 첫 정권교체가 실현됐다.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가 두 중학생을 압사하고 뺑소니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신효순, 심미선 두 여학생을 처참하게 살해한 미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국의 뻔뻔한 만행에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대규모 촛불집회라는 새로운 집회 문화의 탄생이었다. 

 

연인원 5백만 명이 참가한 촛불집회는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다. 진보·보수를 떠나 후보들은 촛불집회장에 나와 자기 입장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미국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1년 후 경향신문은 “촛불시위는 지난해 대선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광장으로 나온 젊은이들은 정치적 목소리를 적극 내면서 정치 무관심 세대라는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장을 오가며 이들은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직과 돈이 지배하던 선거문화를 바꿨고, 선거판도를 바꿨다”라고 평가했다. (「‘평화와 반전’ 일깨운 촛불의 힘」, 경향신문, 2003.6.10.)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중투쟁 속에서 진행되었다. 투표일 직전 주말에만도 전국 곳곳에서 수천~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추모의 촛불을 밝히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 결과 압승까지는 아니어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었다. 

 

2016년 4월 13일 총선은 박근혜 퇴진 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년도 11월 14일에 있었던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후 민중총궐기와 촛불집회가 거듭되면서 박근혜 정권 심판 투쟁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분열과 혼란, 보수화로 지리멸렬하던 민주당이 살아났고 반대로 새누리당은 옥새 파동에 분당까지 겪으며 무너졌다. 

 

2017년 5월 9일 대선은 대규모 촛불집회로 조기대선을 만들어 치른 선거였기에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처럼 진보민주개혁세력의 대중투쟁이 선거 정국을 강타했을 때는 항상 진보민주개혁세력의 대대적 승리가 있었다. 

 

반면 1987년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대중투쟁이 사라지고 선거운동과 후보자 지지 운동에 매몰되면서 여당에 승리를 빼앗겼다. 1992년, 2007년, 2012년 대선은 위력한 대중투쟁 없이 지리멸렬하거나 무기력한 가운데 선거를 치렀고 결과는 친미친일수구적폐세력의 승리였다. 

 

2. 왜 대중투쟁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나

 

흔히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3요소로 인물, 구도, 바람을 꼽는다. 이 가운데 인물과 구도가 어느 정도 고정된 변수라면 바람은 매우 가변적인 변수다. 바람, 즉 선거에서 누구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친미친일적폐세력은 자기에게 유리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검찰, 언론, 국정원, 군부, 경찰, 재벌을 총 동원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경제를 이슈로 내걸며 자신을 적임자로 내세운다. 그리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을 안보불안세력, 경제무능세력으로 분칠하였다. 조국 사태에서 봤듯 이들의 여론몰이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들은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투표일 당일까지 필사적인 여론몰이를 해댄다. 

 

반면 진보민주개혁세력은 바람을 일으킬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다. 모든 면에서 적폐세력에 열세다. 

 

물론 진보민주개혁세력에 유리한 폭로나 양심선언이 나온 적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과 친위 쿠데타 정황이 폭로되면서 군부 내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언론이 몇 차례 보도하고는 슬그머니 외면하면서 헌정을 문란케 한 중대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또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은 철저히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 만들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실 검찰이 적폐세력의 비리를 덮어준 사건이며 뉴스타파는 검찰이 거꾸로 비리 고발인을 표적수사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반면 진보민주개혁세력에게 불리한 통합진보당 사건, 이재명 사건, 조국 사건은 대대적인 왜곡, 편파보도에 가짜뉴스까지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매도한다.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거대 언론의 미디어 공세에 맥을 추지 못한다. 

 

이처럼 검찰과 언론 등 적폐집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진보민주개혁세력에게 유리한 바람은 잠재우고, 불리한 바람은 만들어 내거나 증폭시킨다. 

 

이런 조건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이 바람을 일으킬 유일한 수단은 대중투쟁이다. 대중투쟁만이 적폐세력의 여론몰이에 맞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진보민주개혁세력에 유리한 사건도 대중투쟁과 결합했을 때에만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역대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승리해온 역사를 봐도 선거운동 보다는 대중투쟁의 힘으로, 즉 국민의 힘으로 전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발전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역사 발전의 법칙이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은 공권력도, 자금력도, 군사력도 없다. 오직 국민의 단결된 힘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역사는 친미친일수구적폐세력의 공권력, 언론, 자금력의 총합과 국민의 진보민주개혁적 열망 사이의 싸움으로 전진한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은 국민의 열망을 조직해 하나의 힘으로 폭발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대중투쟁이다. 이 법칙은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총선을 앞두고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작년 초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탄핵,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의 여파로 궁지에 몰려 지리멸렬하였다. 그러다 작년 여름 조국 사태가 터지자 일거에 분위기를 뒤집고 부활에 나섰다. 

 

이제 사태의 실체가 대부분 드러났다. 검찰이 앞장서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고 언론은 조작사건으로 모든 화면과 지면을 뒤덮어 여론을 왜곡한 것이 사태의 실체다. 한 마디로 마녀사냥이다. 당시 검찰과 언론이 엄청난 사건처럼 떠들었던 혐의 중 제대로 기소해 재판다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적폐세력의 마녀사냥을 이겨낸 힘은 대중투쟁이었다. 진실과 정의,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촛불이 방어막을 쳐서 이겨내고 나아가 반격할 힘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정국에 돌입한다면서 대중투쟁을 외면하고 선거에 매몰되면 1987년의 안타까운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지금은 결코 안심할 때가 아니다.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유리한 정국에서 선거 막판 돌발변수로 분위기가 역전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적폐세력은 필승의 전략을 짜고 있다. 대표적인 게 보수대통합과 정권흠집내기다. 

 

적지 않은 이들이 보수대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어려울 것이라 여기며 안심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원래 시작도 못 할 거라 여겼던 보수대통합 논의가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보수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보수대통합 논의가 불붙는 시점에 맞춰 미국에서 안철수가 귀국한 것도 주목된다. 이들은 어떻게든 보수대통합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번 총선 구도는 촛불개혁완수 대 보수적폐부활, 자주독립 대 친일친미(이른바 한일전), 평화번영 대 분단전쟁이다. 그런데 친미친일적폐세력은 정권심판 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적폐세력의 비리사건을 ‘청와대 하명수사’로 뒤집어씌우는 식의 작전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저들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터뜨릴지 모른다. 검찰, 언론이 마녀사냥에 앞장 설 것이다. 국정원, 사법부도 진보민주개혁세력의 편이 아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조국 사태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승패는 선거운동이 아닌 바람이 가른다. 선거 외부의 요인이 선거를 결정하는 셈이다. 적폐세력도 선거공약같은 것보다는 정부여당 심판론을 뒷받침할 모종의 사건을 만들어 여론을 뒤덮으려 할 것이다. 이를 누르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승리하려면 강력한 촛불을 들어야 한다. 대중투쟁만이 승리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 

 

© 정치검찰 완전퇴출 촛불시민연대

 

이런 면에서 볼 때 작년 하반기를 뒤흔들었던 검찰개혁 촛불에 이어 지난 1월 11일 ‘윤석열 사퇴, 황교안 구속, 자한당 해체’를 내건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또 오는 2월 1일 ‘윤석열 사퇴, 조선동아 폐간, 토착왜구 청산’을 내건 촛불집회를 계획한 건 대단히 주목할 현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대중투쟁을 통해 선거를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관점과 노력,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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