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논평] 한국을 식민지 속국으로 여기는 미국을 거부하라!

가 -가 +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1-28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협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 “미국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일제히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을 전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사실무근'이라는 게 정의용 안보실장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8일 VOA의 논평을 통해 “우리는 비공개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의 한국 동맹과 조율한다”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남북관계 문제에 반대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전부터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북미관계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요해 왔다.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군사분야합의까지 이루는 등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온 겨레가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사사건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었다. 급기야 미국은 그해 10월 28일 ~ 30일 스티브 비건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파견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일례로 10월 31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위해 방북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부가 직전 불허 통보를 내렸다. 미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유엔(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측으로 물자 반출이 막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희한한 풍경이 벌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심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도 2020년 1월 16일 서울 모처에서 외신 간담회를 통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북 관련 문제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개별관광과 관련해 DMZ를 통해 갈 경우 유엔사가 관여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해리스의 발언은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분노하면서 해리스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미국은 철저히 한국을 ‘식민지의 속국’으로 대하면서 도를 넘는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 우리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그 누구도 남북관계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고 가장 시급한 남북관계 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