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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중진, 트럼프 행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입장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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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1-29

  

미국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29일 미 상원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보내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간사와 잭 리드 상원 국방위 간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전(10) SMA가 소멸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의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라며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두 의원은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의 교착 상태는 한미 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15(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났다. 한미 양국은 차기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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