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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간연구소 “미국, 비핵화보다 한반도 평화 논의 우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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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2-05

 

북미 양국이 유관국들과의 협의 속에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북미 양국의 비핵화 협상의 진척을 위해 미국이 비핵화 논의보다 평화에 관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북미 양국의 비핵화 협상이 잘 안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 구축과 안정성 강화,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평화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적 틀에는 먼저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 종전 선언과 같은 선언이나 합의 혹은 선언문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프랭크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북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먼저 북미 양국이 평화를 우선순위로 올리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북미 간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북의 핵과 미사일 동결에 따른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한국전 종전선언 등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평화연구소는 미국 의회의 재정지원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1984년에 만들어졌으며 국제사회의 평화 건설과 유지, 분쟁 방지를 위한 연구 활동을 주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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