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미 의원들이 제시한 북미 협상 교착 해법 방안, 실현 가능성은

가 -가 +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2-07

 

미국 의회 내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교착된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7일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북미 협상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나름의 대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미 대화 이전 수준으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이 핵과 미사일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불능화한다면 그에 대해 미국은 제재 완화를 하면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는 북미 대화의 끈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북미 정상의 외교보다 북미 실무협상에 힘을 실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계속해 그는 북미 대화의 끈을 유지하면서도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주장을 펼쳤다.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북미 협상의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빅 딜 속 스몰 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북미 간의 첫 번째 스몰 딜로 북의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의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북미 양측이 최종 목표에 합의 한 뒤에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양측의 상응 조치를 담은 단계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는 북미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며 결국 북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반도 비핵화의 명확한 정의를 통한 북의 모든 핵무기 폐기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VOA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은 북미 협상에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협상 진전을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 데 공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북은 지난해부터 제재 해제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 의원들이 제시하는 내용 대부분이 북의 비핵화를 대가로 한 제재 해제 내용이기에 이 방안으로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