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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으로 가는 핵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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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20-02-17

 

보수적폐세력들은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된 직후부터 줄곧 박근혜 석방을 주장해왔다. 우리들은 적폐들이 광화문에서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일 열어도 오히려 하루이틀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석방 주장을 범상치 않게 여기기도 한다.

 

그 사이 보수적폐세력들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검찰과 힘을 합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이 적폐들의 핵심 총선 전략임이 명백해진 이 상황은 박근혜 석방 주장이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선 안 될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커지는 박근혜 석방 주장

 

적폐세력은 최근 박근혜 석방 주장을 눈에 띄게 많이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8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선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27설 연휴를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이분 지금 (수감생활이) 3년이 돼 가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호소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28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대표는 119박근혜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사면을 촉구했다.

 

그동안 성조기부대들이 광화문집회에서 박근혜 석방을 요구한 건 오래됐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박근혜 석방을 전면화하는 건 지난 4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박근혜 석방 요구의 목적1: 보수 결집과 대중 기반 확대

 

적폐들은 박근혜의 불쌍함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박근혜 동정론이 박근혜 석방 요구의 주된 논리다.

 

리얼미터가 1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를 석방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은 39.3%였다. 10명 중 4명은 박근혜를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석방 지지 여론 39.9%는 같은 기관에서 213일에 발표한 자유한국당 지지율 31.1%를 훨씬 웃돌며 40%를 간신히 넘은 민주당 지지율에 육박한다.

 

박근혜 동정론이 퍼질수록 적폐세력에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중 기반이 넓어진다. 또한, 적폐세력들은 박근혜 석방을 거세게 주장하면 보수지지자들의 투표율을 결집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폐세력들은 박근혜 석방 주장을 강하게 할수록 여러 당으로 나뉘어진 보수세력을 단결시킬 수 있다. 보수세력은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단결을 이루지 못해 혼잡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폐들은 박근혜 석방을 주장할 수록 보수세력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구심력이 강해진다.

 

적폐들은 박근혜 석방 주장을 함으로써 대중 기반을 확대하고 보수세력을 단결시키며, 보수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13조의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석방 요구의 목적2: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핵심고리

 

적폐세력들에게 박근혜 석방은 단지 '박근혜가 구속생활을 오래 해서 불쌍했는데 풀려나서 다행이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적폐들은 반드시 박근혜 석방을 탄핵이 부당했다는 주장으로 연결할 것이다. 박근혜는 잘못이 없는데 마녀재판으로 탄핵되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구속해 온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적폐인 박근혜를 탄핵하고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들이 박근혜 석방에 성공하면 구속해야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역탄핵 여론을 본격적으로 퍼트리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얻게 된다.

 

문재인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데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은 검찰이다.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여론을 어느 정도 설득시켰다. 윤석열 검찰이 탄핵의 근거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에 안철수를 비롯해 진보의 탈을 쓰고 있던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여론은 보수진영 내부를 벗어나 외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의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석방된다면 적폐세력은 기세가 올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박근혜 석방의 위험성을 알려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박근혜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사면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박근혜를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과 검사장 승인 등을 통해 박근혜를 석방시킬 수 있다. 검찰이 적폐의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확보되면 박근혜 석방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적폐들은 검찰을 앞세워 청와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박근혜 동정론을 퍼트려 병보석을 명분으로 박근혜 석방을 시도할 것이다. 적폐세력들은 3.1절에 특별사면을 하라는 여론전에 나섰다. 3.1절에는 대규모 보수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적폐세력은 여론전에서 이겨 박근혜 석방에 성공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전면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진보민주세력은 적폐세력들의 박근혜 석방 주장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며 박근혜 석방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적폐세력들을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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