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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결 조장,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주한미군·국방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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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통신원
기사입력 2020-02-16

▲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전북대학생진보연합이 2월 16일(토) 3시 군산 공군 미군기지 앞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 광주통신원

 

▲ 위대환 전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국방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광주통신원

 

▲ 나규복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회원이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있다.     © 광주통신원

 

▲ 손정빈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회원이 '불태우자'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 광주통신원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이하 광주주권연대)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전북대학생진보연합(이하 전북대진연)은 2월 16일(토) 3시 군산 공군 미군기지 앞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처음으로 발언한 위대환 전북대진연 회원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작년 말에 북한군을 납치 생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심지어 그 훈련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북을 자극하려는 의도이다. 또, 글로벌호크와 같은 전략무기를 들여오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으며, 3월에는 합동군사훈련을 다시금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연사로 나온 나규복 광주주권연대 회원은 “미국은 4.27 판문점선언과 북미회담을 통해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뒤로는 전쟁 훈련을 준비했다. 미군의 주요 전력들이 한반도 땅과 해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또, 부산에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의도로 탄저균실험실을 만든 자들이 미군들이다. 이렇게 남의 땅에 들어와서 전쟁 궁리를 일삼고, 문제만 일으키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언젠가 군산의 미군기지가 철수하고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져 군산시민들이 더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홍 광주주권연대 회원은 “작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1년에 2천억 정도 부담해오던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6배 인상하여 6조의 방위비 분담금을 이야기하며 협상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마치 날강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 속에서 파병이 진행되었다. 작전구역이 넓어졌다는 변명을 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위해 한국에게 압박을 넣어 이루어진 반강제적인 군사행동이었다. 작년 지소미아 폐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장된 것 또한 미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주권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국민도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힘을 모아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 분위기에 휩싸이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정빈 광주주권연대 회원의 불태우자노래공연이 있었고, 이후 기자회견 전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한반도를 전쟁의 땅으로 만드려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작년 1216일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납치된 요인을 구출하는 훈련을 이곳 군산공군기지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23일 미국은 미 국방부 관련 홈페이지에 특전대원들이 건물내부를 습격하는 훈련의 사진을 공개했고, 유튜브를 통해 훈련 영상까지 공개했다. 미군이 북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진행하는 특수부대 훈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기간 동안 한미 군 당국이 특수전 합동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사진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 사진 공개는 의도적으로 북을 향해 도발메시지를 보내며,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무너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으려는 의도마저 느껴진다. 트럼프는 작년 남북미 판문점 깜짝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실무회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하노이 회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요구안을 들이밀며 대화의 의지보다는 시간을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며 남북미관계를 파탄 냈다. 결국 2018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만들어갔던 평화 한반도의 미래는 조금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미 대사라는 자는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입장에 대해 관광은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추진해야 한다면서 마치 식민지 총독과 같은 행세를 하며, 남북관계를 훼방 놓을 궁리만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사사건건 가로막아 오고 있고, 유엔사 또한 교류·협력 목적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오히려 맞장구를 치며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스텔스전투기 f-35도 반입하며 4.27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조항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이미 북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미국과 국방부의 속내인지 싶을 정도이다.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자주와 평등, 평화의 세상으로 가는데 막히는 것이라면 헤치며 지혜롭게 싸워 가고 있다. 지난 반일, 지소미아폐기, 검찰개혁촛불 등을 거치며 분단을 좀먹고, 나라의 자주를 쥐고 흔드는 자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평화와 국민주권의 새 시대로 가기위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국민주권연대 광주본부는 국민들과 함께 민족자주와 반외세의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이 땅의 평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끝끝내 실현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글로벌호크, F-35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식민지 총독 행세하며 남북관계 파탄 내는 해리스 대사를 추방하라!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하고 공동선언 즉각 이행하라!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0216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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