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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왜 박상선 교수, 국방부를 규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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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철 통신원
기사입력 2020-02-17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국방부 앞에서 박상선 교수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민족재단에서 월간 '민족과 통일' 2월호가 발간됐다. 

  

민족과 통일 기고글 – 대학생들은 왜? 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대학생들은 왜 박상선 교수, 국방부를 규탄할까?

 

지난 1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박상선 교수가 『한국군사』 여름 계간지에 북한 붕괴 전략이 담긴 논문을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개 토론문 전문입니다.

 

[제안] 북한 붕괴 전략 논문을 쓴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박상선 교수는 지난 여름 계간 『한국군사』에 북한 붕괴 전략이 담긴 논문 「한국의 정보전 -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실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정부의 입장과 같다면 이는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공식 부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는 정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만약 개인의 입장이며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라는 국방부 산하 재단에서 이 논문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박 교수는 연구원에서 사퇴하거나 국방부가 재단을 퇴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 교수의 주장, 즉 북한 지도부에 대한 모략 선전과 사회주의 체제를 혼란시키는 공세를 펴서 북한 정부와 군대, 주민을 분리시키고 내분을 유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대북 분란전’이 과연 북한에 통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지난 70년 동안 군과 정보기관이 주도해 정부가 꾸준히 해왔지만 모조리 실패한 전략 아닌가?

차라리 북한을 인정하고 공존, 공영을 위해 남북 정상의 합의들을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번영을 위한 빠른 길이다.

 

이에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일시, 장소, 방법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제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박 교수는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북한 내분, 모략 선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지난 70여 년 간 분단 적폐 세력들이 펼쳐왔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은 지난 적폐들이 쌓아온 적대 행위들을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가자는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대북정책에 완전히 엇서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전쟁의 길로 들어서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폭격기,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대북 전쟁 장비들을 대거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요인을 납치하는 훈련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 뒷산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설치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명백히 국방부가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충돌을 조장하려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만들어 다시 험악한 남북관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뒷배경에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는 전시작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한국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명확한 현실입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앞서 나온 문제의 요인 납치 훈련도, 지금과 같은 호전적인 행동도 전부 미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를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사들이는 무기도, 박 교수와 박 교수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발간한 계간지도 전부 문재인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를 해임하고, 국방부의 망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며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세계가 평화의 물결에 감동했고, 온 민족이 역사적인 선언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평화를 어그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루아침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세상으로의 회귀는 안 됩니다. 대학생들은 꿈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의 기저에는 당연하게도 평화라는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많은 청춘들을 위해 국방부를 단속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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