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황선,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 받아 “민족의 지향 반영한 판결”

가 -가 +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2-18

 시대의 변화와 민족의 지향을 반영한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하다전근대적인 색깔론마녀사냥으로 인한 희생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이런 모순된 상황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신은미 선생님과 함께 기쁘게 만나고 싶다.” 

-황선 평화이음 이사, 18일 무죄판결 선고 후 전화 인터뷰-

 

201411~12. 재미동포 신은미 선생과 함께 한 '전국 순회 통일 토크 콘서트(이하 통일 토크 콘서트)'에서 북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황선 평화이음 이사가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장판사 배준현)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이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이사는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54건 중에서 당시 문제가 되었던 통일 토크 콘서트를 비롯한 53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0년 실천연대 총진군대회에서 낭송한 시 1건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황 이사의 조직 내 실질적인 역할이 규명되지 않았고,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 단체를 찬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이사가 진행한 강연 역시도 북의 주장을 찬양했다는 증거가 없고, 낭송한 시 역시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황 이사와 함께 통일 콘서트를 했다는 이유로 신은미 선생은 5년 전, 강제 출국을 당했고 5년간 입국 금지를 통보받았다. 올해 초로 신은미 선생의 입국 금지 시한은 끝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