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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5대 엄마공약 발표 "엄마들의 정치시대를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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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2-18

▲ 민중당 예비후보들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들의 정치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한영(관악을), 유선희(구로갑), 김진숙(충남당진), 장지화(성남 수정구), 김미라(성남 분당을) 등이 민중당 5대 엄마공약을 발표했다.(왼쪽부터)     © 민중당

 

민중당 예비후보들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들의 정치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미라(성남 분당을), 장지화(성남 수정구), 김한영(관악을), 유선희 (구로갑), 김진숙(충남당진)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중당 5대 엄마공약을 발표하고 해설했다.

 

이들은 ❶ 82년생 김지영법 : 육아보험법. 바로복지법 제정 ❷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❸ 한국형 마더센터법 제정 ❹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❺ 엄마환경감시단 : 환경오염 국민감시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엄마공약 첫 번째로 예비후보들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다”면서 “민중당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선택한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82년생 김지영법’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가입 여성뿐 아니라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전업주부 등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출산 후 3개월간 월 250만 원의 출산 급여, 그 후 1년간 월 150만 원의 육아급여를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아보험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이들은 “육아휴직 후 동일 임금, 동일 직급으로의 복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바로복직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고용단절 고리를 끊겠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예비후보들은 “2018년 통계청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 자료에 따르면 무급 가사노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사노동을 ‘집에서 노는 일’이라고 폄하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중당에서는 이러한 전업주부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로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설을 공약한다”면서 “전업주부 국민연금 기본 가입금액 9만 원 중 국가가 50%를 지원하여 전업주부의 노동에 대한 국가적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전업주부의 노후생활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예비후보들은 “독박육아,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언어로 얼룩져있는 엄마들을 위한 마을 내 공동공간인 ‘마더센터’ 설치를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들은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아이 양육을 위한 공공 공간은 있지만, 엄마를 위한 공간은 없다”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어려운 시기 엄마들이 서로 인파워먼트하고 아이 데리고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공 공동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예비후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유아교육의 유·보 분리, 유아교육 기관의 90% 이상 민간위탁. 생애 첫발을 떼는 교육에서부터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민간기관의 양심에 의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민중당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육아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 담당 기관을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유아교육의 통일성을 높이고, 모든 유아교육 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모든 아이가 동일한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초등학교 ‘0학년’ 제도를 도입하여 만 5세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학령기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비후보들은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국가와 기업은 깨끗한 환경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가며, 환경이 점점 더 오염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 “민중당에서는 미래세대에서 맑고 깨끗한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환경오염 국민감시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환경오염 국민감시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별 ‘환경오염 시민감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국민이 직접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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