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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당이 촉발시킨 ‘코로나 무더기 감염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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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20-02-19

벚꽃 스캔들 덮고 코로나 은폐에만 급급한 아베 정권

 

아베 씨는 이번 주말 골프? 그것도 아니면 해명이 궁색해진 벚꽃(스캔들) 관련 답변 작전을 다시 짤 생각인가? 긴급대책의 총괄이 다음 주라니,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경제가 어렵다는) 경제계의 요구를 걱정하고 있는 건지 현재 물가 방역 대책은 너무 무르고 뒤늦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영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총리의 역할입니다.”

 

▲ 야후재팬에 올라온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책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 위 내용은 이 댓글을 그대로 번역한 것.     © 박명훈

  

위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 관련 기사에서 확인된 일본 국민의 여론(댓글)이다. 일본열도에서 발원지 중국에 뒤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비드·COVID-19) 환자가 무더기로 폭증하고 있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자.

 

올해 초 국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벚꽃 스캔들 막기에 여념이 없었다. “벚꽃 의혹을 규명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에 아베 총리는 자료가 폐기됐다. 더 이상 답변드릴 말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에 달하는 일본 국민이 아베 총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세에 몰린 아베 총리는 시선을 탁자에 내리깔고 원고를 보며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

 

그러던 가운데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터졌고 아베 정권은 이를 국면전환에 적극 이용하려 했다. 정부가 주도해 우한에서 자국민을 구출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선전, 벚꽃 스캔들로 불거진 퇴진 위기를 막아보려 한 것이다.

 

그 결과 128일 일본 정부는 전세기를 급히 띄워 우한으로 보냈고 세계 최초로 자국민을 구출했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실제 대책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 정부가 감염 의심자와 비감염자를 좁은 한 방에 격리시키면서 오히려 감염자가 늘었다. 국민을 구출하고선 격리자들과 소통도 않는 정부를 비난하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격리자들과 정부 간 조율을 혼자 떠맡던 젊은 담당 공무원은 극한스트레스로 내몰려 자살했다.

 

뒤이어 24일에는 해상 크루즈선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사태가 터졌다. 베트남 다낭, 오키나와(沖縄) 나하(那覇) 등을 거쳐 도쿄 인근 요코하마(横浜) 항으로 진입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에서 홍콩인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선박 측이 일본 정부에 감염자가 나왔다고 통보했지만, 정부는 1281명의 일본인을 포함해 탑승자 3,711명을 한 선박에 몰아넣는 최악의 수단을 썼다.

 

18일 기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본인, 한국인, 미국인 등 전 세계 18개국 탑승자 3700여 명 중 500명 이상이 감염됐다. 이 수치는 새발의 피일 뿐인데 날마다 수십 명이 감염되고 있어서다. 승객들이 선내에 이대로 머무른다면 전원 감염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코로나 검역을 지휘하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초기 대응에서 “(승객들이) 크루즈선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긴 시간 함께 있던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이 상당히 되풀이한 결과일 것이라며 무책임한 말만 늘어놨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모든 탑승객의 전수 조사를 거부하는 통에 일본열도에 이미 감염자가 퍼졌으리라 우려한다. 지휘탑 없는 일본의 바이러스 검역 체계에 구멍이 뻥 뚫렸고 사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란 지적이다. 이 지적은 실제로 13일 드나들던 검역관이 감염, 14일에는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중국 방문도 않고 감염자와 어떤 접촉도 없던 80대 노인이 감염으로 사망, 15일부터는 와카야마(和歌山)현과 홋카이(北海)도 등에서 감염자가 나오며 현실화됐다.

 

최남단 오키나와부터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일본열도 전역이 그야말로 코로나의 도가니탕이 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에서 건강이 우려되는 감염 증상 없는 고령자부터 하선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때는 한참 늦은 뒤였다.

 

눈 가리고 아웅에 번져가는 지역사회 감염

 

17NHK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현에서 스스로 지자체 당국에 검사요청을 한 접촉자(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노인을 간호한 보호사) 한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했는데 확진 판정이 나왔다. 가나가와현은 다른 접촉 의심자들에 대한 검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권력을 최대한 가동해 국민을 구출하고 사태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감염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지자체별 각개 검사, 대응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답은 없다. 이 점을 볼 때 드러나지 않은 일본 내 감염자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지역감염자들은 모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정확한 발병경로를 알 수 없는 이들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SNS를 살펴보면 코로나를 지나가는 독감정도로 규정한 일본 정부와 그에 맞춰 받아쓰기 보도를 내보내는 언론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적잖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파칭코 등 사람이 밀접한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을 것이란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벚꽃 스캔들로 갈팡질팡하던 아베 정권이 사태를 억지로 축소시키려 나사 빠진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길거리를 활보했고 지역감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에 탑승한 일본인 감염자들을 국내 감염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며 우겨대고 있다. 벚꽃 스캔들도 덮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을 국내감염 없는 청정구역으로 포장하려 든 아베 정권의 노림수도 완전히 끝장났다는 평가다.

 

실제로 27, 후지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갑작스레 전 총리 출신 모시 요시로(森喜朗) 도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과거부터 자민당의 총재-총리 선출을 막후에서 조율해온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전 자민당 참의원회장을 만났다. 세 사람의 대화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베 총리가 어디에 한눈을 팔고 있는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1,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올림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국내가 오염돼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국내 확진자 수를 제일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16일 아베 총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문가 대책회의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유행이 아니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나왔다. ‘일본은 오염되지 않았다라며 사태를 축소하기 바쁜, 처음부터 결론이 난 회의였다고 짚을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가히 일본 정부의 방역 체계는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할 만하다. 일본 최대 인터넷 포털 야후재팬에서는 "아베 정권의 대응은 실패했다"는 분노와 함께 아베 사퇴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의 (동일본대지진) 재해대책을 비판한 선봉이 아베 신조였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해대책도 뒤로 뒤로 미루고, 병역대책도 뒤로 뒤로 미루고. (벚꽃 스캔들 등) 의혹 범벅에는 진지하게 답하지 않는다. 이제는 좀 적당히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무능한 일본 정부세월호참사와 닮은 국가 부재 재난

 

애당초 선내격리에 의해 지금까지 선내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선내는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려 하고 있습니다. (중략)선장의 선내방송과 후생노동성의 발표 내용이 엇갈려 그 상태가 매일 방치되는 등 대책본부의 연계가 지극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선에 관한 정보 혼란이 극심합니다. 권한이 있는 홍보체제 확립은 긴밀한 과제입니다.”

 

처음부터 정부에 의한 격리대책은 선내에서의 감염확대를 막기는커녕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승객의 감염 및 질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감염 확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국민에게 설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17,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에 탑승한 승객들이 발족한 <긴급네트워크>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통제되고 있지 않다라며 일본 정부에 공표한 요청서 중에서

 

이밖에 승객들은 아베 정권을 향해 일각이라도 빠른 정밀 검사와 하선 조치”, “각 승객의 상황에 맞는 상담구 선내 설치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히 아베 정권을 향한 일본 국민의 적나라한 분노가 일본열도 전역에 상륙했다고 할만하다.

 

하지만 승객들의 폭로와 같은 날, 일본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환자가 증가하는 국면을 상정한 대책을 지금부터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라며 정부의 잘못을 인정 않고 경악스러운 말을 꺼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자.

 

정부로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이) 손 씻기나 기침예절 등에 신경 써서 대처할 것과 함께 특히 고령자와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도록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 (중략)전문가회의에서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 행사를 자숙해야만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행사의) 개최 판단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내려야만 한다.”

 

다음날인 18,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의 선내 격리가 감염 확대를 키우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의가 나오자 “(선내 격리는) 적절한 대응이었다. 미국은 당초 사의를 표했다. (미국이 전세기를 파견한 뒤에도) 배에 남은 미국인이 많이 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한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통령 전용기·전세기를 긴급히 띄워 배에 격리된 자국민 구출에 나섰고 일본의 코로나 감염 폭증 사태는 이미 국제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목소리도 귀담아듣지 않고 최소한의 책임도 인정 않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개인이나 지자체에 모조리 떠넘기는 아베 정권의 현주소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6년 전 세월호참사 당시 생존자들을 구출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이 떠오른다는 여론도 많다. 일본의 코로나 무더기 감염이 정부의 무능을 뛰어넘은 국가 부재 재난이라는 주장이다.

 

향후 아베 정권의 천박한 대응에 따라 십중팔구 일본의 코로나 감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토록 감염이 확산되는 폭증세를 보건대 아베 정권으로선 어쩌면 도쿄올림픽 개최는커녕, ‘감염자 폭증->전 세계에서 고립된 일본->정권 퇴진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해야 할 수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로 급락했다. 아베 정권이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다는 일본의 여론도 과반이다. “대응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아베 정권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강변하지만 일본 국민은 이미 정권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듯하다.

 

일본에서 코로나 사태를 막는 가장 주효한 방법은 아베 정권의 퇴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제대로 된 정부의 발 빠른 등장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의 정권 교체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에서는 흔히 아베 정권을 양아치”, “패거리등으로 비판하곤 하는데, 이 정도면 아베 정권을 아베 일당으로 재평가해야 맞을 듯싶다.

 

아베 총리가 키운 코로나 사태가 자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치생명까지 겨누는 나쁜 정치의 나날이다. 옆 나라 일본에서 아베 일당의 행태로 애꿎은 국민이 목숨을 잃어가는 현실이 소름끼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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