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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위한 단식농성 돌입

“20대 국회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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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2-20

▲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217일 열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1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대 국회에서 복직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국회 내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국회는 더 이상 해직자 복직의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해직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다수가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기나긴 피해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만약 20대 국회가 이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요구사항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공무원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해직공무원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후 국회 정문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의 단식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단식농성, 오체투지, 여야 원내대표 사무실 점거농성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이번 투쟁을 통해 반드시 복직투쟁을 끝장내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만류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시 단식을 결정했다이번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후회가 없을 거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317일까지 30일간 열리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27일과 35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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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대 국회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217일 열렸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가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 원직복직 특별법을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해직자 복직의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80명이 법 제정에 이미 동의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뿐이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 현재 해직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다수가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0년 올해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 이제 98명밖에 남지 않았다. 즉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기나긴 피해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이다.

 

원직복직 특별법은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고통 속에 만들어낸 피눈물의 결과이며, 14만 조합원의 민주노조 투쟁의 살아있는 역사다.

 

오늘부터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또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201816일 간, 23일 간의 단식에 이어 세 번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 해직자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만약 20대 국회가 이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래의 요구사항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공무원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20대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민주노조 활동 중 희생된 모든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02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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