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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집회 강제·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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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리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0-02-20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Edward S. Lee) 선생이 우리 사회 단평에 대해 SNS에 올리는 글을 소개합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상은 정의보다 경제가 우선

정부, 대규모 집회 강제제한해야

더 나은 사람들과 손잡을 시간

 

코로나19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주목합니다. 역사 이래로 세상은 사회정의보다 경제가 우선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 사고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의 모범국인 우리가 갑자기 마주한 대구지역의 황당한 사건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시장경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길 순 없듯이,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자율에 맡길 순 없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입니다. 공권력을 발동해 대규모 공공 집회를 제한해야 합니다.

 

갑자기 전시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세계가 찬사 한,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이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대단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몇몇 개인과 집단의 무지한 이기주의는 공동체가 기울이고 있는 각고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서구 선진국처럼 단호하게 강제해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법질서는 '강제성'을 토대로 서로 합의한 규약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가 합의한 규약을 어기고 불, 탈법을 저지르면 단호하게 엄단해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총선을 앞두고 아무 말이나 막지르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통합당의 미친 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법질서를 사유화한 무소불위의 검찰과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 미디어 매체가 흑색선동의 흉기가 되어 국가를 컨트롤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이 혼탁한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무엇인지 시대가 묻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왜 우리는 대혼란과 민주화 이전의 정치적 아류를 다시 맞닥뜨려야만 되는 것인지 역사와 시대가 우리에게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는 바닥을 치고 엄청난 국가 재원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국가적 재앙을 방지하려면 가장 악랄하게 공포를 조장,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현 정부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언론의 제재가 절대적입니다. 사실 그들은 항상 혼란을 부추기고 즐겨왔습니다. 혼란한 사회일수록 그들의 상품 가치가 커지고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언론 미디어 매체들의 악의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정의보다 자본, 즉 기득권입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이 필요 이상의 위기와 공포에 내몰리고, 혐오와 국민 분열로 불신이 팽배한 지금 우리 사회의 대혼란은 거의 100% 언론의 장난질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악랄한 언론 카르텔 하에서는 어느 집단이나 국가도 제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세무민으로 인한 여론의 왜곡과 이를 바탕으로 한 거짓 데이터, 즉 여론조사의 허구로 발생한 민심의 동향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는 지금 언론입니다. 언론 미디어가 지구촌이 주목하는 떠오르는 나라,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日常)은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과 기술 문명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가는 현실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영세한 소상인들의 서민경제 악화 등 작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소비심리를 억누른 데서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걱정보다는 긍정적 사고와 경제 동인을 위한 적당한 소비, 시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건강한 우리들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효는 행, 불행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갈파했습니다. 이런 국난은 어느 특정인이나 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범국민적 지혜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 총선을 통해 전혀 새로운 나라를 구현해 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허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하듯이 내가 참여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혼탁한 세력이 난무하는 총선체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지혜롭고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을 통해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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