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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중국 무기 업체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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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2-21

미 국무부가 과거 북에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중국 무기 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국제 안보 비확산국은 13일(현지 시각)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 기업과 기관이 3개, 터키와 이라크 기업 각각 1개씩 이름을 올렸고, 개인으로는 중국인 2명이 포함됐다.

 

중국 6개 기업은 ▲ 바오딩 스마오퉁기업서비스유한공사 ▲ 단둥 전성무역유한공사 ▲ 가오베이덴 카이퉈정밀기기제조유한공사 ▲ 선전 중지연합통신기술유한공사 ▲ 선전 샹구첨단기술유한공사 ▲ 우한 산쟝수출입유한공사이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 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확히 이들 기업이 어떤 혐의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했다”면서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확대 관할법(미국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고,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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