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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온 편지] 4.15 총선, 선거가 아닌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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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기사입력 2020-02-23

감옥에서 온 편지'는 지난해 10월 18일 미 대사관저 월담 투쟁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수형김유진김재영이상혁 학생들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으로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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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다시 적폐 세력들에게 검을 쥐여주고 망나니 칼춤을 추게 만들지,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적폐 청산을 이루는데 한 걸음 전진할지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선거가 아니라 투쟁이라는 문구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와 검찰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던 조국 사태는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 입증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프레임을 씌워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과의 투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쥔 세력이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대선후보 여론조사 2위는 주목해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청와대 공격이 효과를 보자 보수 적폐 세력들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공수처법이 시작되면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 적폐 세력의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의 지지까지 받으니 배수의 진을 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주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개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경하게 드러내다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언론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지 못해서 어떤 의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대한 감찰을 두고도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습니다. 결국, 감찰은 멈추게 됐고, 검찰의 마구잡이식 기소에 정당성만 부여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대통합도 시작됐습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해 뭉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검찰, 언론, 태극기 모독 부대 모두가 문재인 탄핵을 외치며 총선 구도를 정권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총선 구도는 정권심판 대 야권심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물과 구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냐에 따라 총선의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보수 적폐 세력이 검찰과 언론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움직여 바람을 만들려 한다면 진보 민주개혁 세력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단결과 투쟁뿐입니다. 윤석열이 조국 사태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을 때에도 서초동에서 촛불이 켜지지 않았다면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서초동 촛불도 진보 세력과 민주개혁 세력이 단결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적폐 세력을 무릎 꿇게 만든 순간은 국민의 단결된 힘이 분출되었을 때입니다. 진보 민주개혁 세력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검찰개혁과 적폐 청산의 바람을 만들어 기필코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투쟁!

 

서울구치소에서 이상혁

 

▲ 미 대사관저 투쟁으로 구속된 대학생들의 수번과 이름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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