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와대 청원 등장해

가 -가 +

문경환
기사입력 2020-03-20

정부가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공천 개입으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는 등 미래한국당은 독립적 정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확실해졌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미래한국당의 모습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아닌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미 미래한국당은 위헌심판 등 여러 건의 제소를 당한 상태며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다. 

 

이번에 후보공천 파문을 계기로 다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 지 주목된다. 

 

청와대 청원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YbAh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