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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불법정당

주권연대, 시국선언문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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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20-03-27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미래한국당 해산을 촉구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시국선언문] 미래한국당은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해산하라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당장 해산하라!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불법정당이다. 

 

정당을 만드는 근거인 정당법은 제1조에서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에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자발적, 민주적 조직이 아닌 미래통합당이 만든 허수아비정당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미래한국당 공천파동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임을 명백히 드러냈다. 

 

미래한국당은 3월 16일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를 승낙하지 않았다. 

 

그 결과 3월 19일 한선교 당대표를 비롯한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전원 반강제 사퇴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사퇴한 날 원유철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4명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바로 다음날 원유철 의원이 미래한국당 새 대표로 취임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 갈등은 미래한국당이 성격에서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운영에서도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임을 명백히 증명한다.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정당이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 자신의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기도 정도껏이다. 

 

미래통합당은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온 국민이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다 알고 있는데도 뻔뻔스레 기만하려 드는 것인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총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선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불법행위이며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무너뜨리는 반국가 행위이자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애초에 미래한국당은 정당등록이 되어선 안 되는 귀태정당이다.

 

미래한국당은 당장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해산해야 한다!

 

4.15 총선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미래통합당을 청산하자!

 

2020년 3월 27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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