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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대한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은 미 국무부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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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4-04

미 국무부가 북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4일 미 국무부가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1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를 이번 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미 대외 활동의 전략 초점과 의회 관심사를 반영한 정보 제공, 전년도 활동 내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내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 예산으로 9억 3천 8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북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압박 증대”가 목표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국제안보·비확산국(ISN)에 2억 달러를 책정하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대상국으로 가장 먼저 북을 꼽으며 “문제 국가들(problematic states)과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체계, 첨단 재래식 무기 확산은 미국과 국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긴급한 위협”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북, 이란,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슬람 무장조직 IS를 언급했다 .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비확산군축기금’(NDF)은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국무부의 최우선 노력을 지지하면서, 북의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핵무기 제거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에 7천 400만 달러를 책정하며 역시 북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꼽았다. 

 

미 국무부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으로 8천 800만 달러를 책정했는데 필요할 경우 IAEA가 북에 돌아가 핵 활동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와 같이 북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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