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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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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4-07

▲ 보건의료노조가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세계보건의 날인 7일 오전 104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설 때라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공공의료 대폭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인 보호조치 및 의료인력 확충 의료재난 극복과 방역체계·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대구에 긴급의료지원을 다녀온 김영환 간호사는 감염병 특수상황에서 인력 부족은 더 치명적으로 드러났다방호복을 입으면 일상적인 간호 업무가 시간이 배로 들기에 평소보다 적은 환자를 배정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확진 환자 10~20명을 배정받았다. 청소, 식사, 배식과 같은 업무도 고스란히 간호사가 감당해야 했다고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김 간호사는 인공호흡기 등 필수 장비조차 부족하거나 없어 뒤늦게 조달받아 환자가 위급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좁은 공간에서 오염된 보호구를 탈의하고, 오염/비오염 구역이 혼선되어있어 의료진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구에서 입원 대기 중 확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로 들며 “(이는)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었고, 시설·인력·장비가 충분한 공공병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구로 콜센터 사태에서 보듯, 소득 손실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며 상병수당(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것) 도입을 비롯한 의료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김정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피로도가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 환자 심리 치료를 지원해야 하고, 의료진에게도 감정노동휴가 등 심리적 방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이번 사태로 공공병상 부족과 시스템 등 공공의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또다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참가자들.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참가자들은 방호복과 진료복을 입은 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료 30%로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료인 보호대책 마련등의 요구안이 적힌 피켓으로 덮어 마스크 형상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료 30%로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료인 보호대책 마련” 등의 요구안이 적힌 피켓으로 마스크 형상을 만든 참가자들,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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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7일 세계보건의 날! 코로나19 극복과 국가방역체계 구축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단기적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모범국가가 돼야 한다!

 

감염병치료체계와 의료안전망 구축,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 보호 등

, , 정부, 전문가가 만나 코로나19 의료재난 극복해법 마련해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의 모델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을 연구하고, 한국모델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적 모델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적극적이고 대규모적인 진단검사, 드라이버스루와 전화박스 검사소와 같은 새로운 검사방식 개발,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광범위한 동선 추적과 투명한 공개, 신속하고 철저한 격리와 방역, 일반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구분하고 확진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 마스크와 방호복 등 보호장구와 의료물품 공급체계 개선,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에 의료인력 파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 등이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위험국가로 지목받았던 한국은 도시봉쇄, 외출금지, 통행금지 없이도 하루 800명이 넘던 신규확진자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고, 코로나19 치사율을 세계 평균의 1/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의 단기적 성과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설 때이고,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이란을 비교하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고 허술한 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재정비해야 할 때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모범 모델국가를 뛰어넘어 의료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모범 모델국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 47일은 세계보건의 날이다.

 

세계보건의 날은 전염병 예방과 보건상태의 향상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세계보건기구(WHO) 발족일을 기념하여 1948년 제정됐다. 190여개 국가에서 10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5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맞이하는 올해 세계보건의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 의료재난의 조속한 극복이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한 전 세계 인류의 과제이다.

 

우리는 오늘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헌신 복무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극복과 국가방역체계 구축,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긴급 제안한다.

 

첫째,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59월 메르스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지만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전혀 진척이 없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감염병 임상연구, 치료, 교육훈련, 협력연계체계 구축 등을 지휘할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못했고, 대구에서는 감염병 치료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이 이처럼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200병상 규모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량 확산과 중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10%와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치료병상 확보와 함께 선별진료소, 전담병원, 안심병원,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매뉴얼 마련 감염병 치료 전문인력 확충과 교육훈련 감염병 치료를 위한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구와 의료물품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 등 감염병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조치가 뒤따야 한다.

 

둘째, 의료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구분하고, 의심환자·경증환자·중증환자를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작동되지도 못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부랴부랴 전담병원을 지정했지만 시설과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확산, 그리고 또다른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상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 즉시 시행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관리 역할까지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민간병원의 공공인수 적극 추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공공의료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등 전향적인 공공의료 확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상병수당 도입을 비롯해 의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최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이 결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고 건강보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3개월간 보험료 30%를 감면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은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제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상병수당제도 없는 나라는 한국 뿐이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에서도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9개국에 불과하다.

 

43일 현재 9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구로콜센터 사례는 상병수당 도입이 생명권과 생존권의 문제이며, 감염병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것을 웅변해준다. 밀집된 공간에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해온 구로콜센터 노동자들은 의심증상이 있어도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쉬면 수입이 줄어들게 돼 어쩔 수 없이 출근했다가 대량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정부는 의료안전망 구축의 첫 번째 과제로 상병수당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인 보호조치와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과 불균형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염내과 의사와 호흡기내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했고,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지역에는 의료인력 부족해 전국의 수많은 의료인력이 파견됐다. 인력 부족과 보호장구 수급난, 고강도 노동, 환자정보 공유 부족으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코로나19 극복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집단감염 방지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인력 확충 열악한 근무조건 해소 마스크와 방호복 등 보호장비 공급난 해결 위험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심리상담과 심리적 치료 지원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사회적 응원과 지지 등 의료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인프라를 보면 시설과 장비는 최상위권이지만 의료인력은 최하위로 매우 기형적이다. 병상은 인구 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4.7)의 약 2.6배에 이르고, 자기 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 단층촬영(CT) 보유대수도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고, 인구 천 명당 임상간호사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7.2명보다 두배 가량 낮다. 그런데도 의과대학 정원은 2007년 이후 12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고 있고, 간호사들은 월 평균 329만원의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공공병원들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까지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의사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운영,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까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의 반대에 막혀 있고,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은 2019년에 8, 2020년에 14명으로 그야말로 생색내기 수준에 묶여 있다.

 

의료인력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재난에 대비할 수 없고,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필수인력 확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확대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 확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문제 해결 등 획기적인 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의료재난 극복과 국가방역체계 구축,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와 고용위기, 생존위협, 일상생활 마비, 공포와 불안 등을 초래하는 대형 의료재난으로서 이 의료재난 극복은 전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보건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노사와 의료재난 극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극복과 국가방역체계·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노조,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현장의 노사와 정부, 전문가가 무조건 만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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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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