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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은 한일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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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랑
기사입력 2020-04-09

민족재단에서 월간 '민족과 통일' 4월호가 발간됐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 광화문촛불연대(이하 촛불연대)는 “더 많은 국민들과 4월 15일 총선 전까지 전국에 현수막을 걸겠다”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유권자 현수막 행동’을 시작했다.     ©광화문촛불연대

 

4.15총선을 한일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진부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옛날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한다. 그러나 잘못된 과거 즉 적폐를 청산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 생각할 때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일본은 그렇게 주장한다. 철도도 놓아주고, 학교, 병원도 세워주었으니 근대화시켜 준 것 아니냐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정서가 워낙 반일적이니 이전에는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 최근에는 아예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논리를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이 있기 전 조선후기의 조선은 근대화의 맹아를 갖고 있었고,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런 일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며 수탈했기 때문에 식민지근대화론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강점을 합리화시켜 주는 궤변에 불과하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본주의화이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늦게 되냐 일찍 되냐, 천천히 되냐 급하게 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가 되려면 노동과 자본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을 소생산자층의 양극분화라고 한다. 소생산자층은 요즘으로 말하면 자영업자인데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농민이었고, 국민의 대다수였다. 또 자본주의사회는 상품생산의 전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것을 팔고 산다는 말이다.

 

조선은 근대화의 맹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화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자세히 다룰 여유는 없고, 우리가 잘 아는 문학 작품을 통해 알아보자. 흥부전에서 형 놀부는 부자이다. 그런데 그는 노비의 아들이다. 놀부가 박을 탈 때 거기서 놀부 아비 어미의 옛날 상전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노비가 도망을 가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대로 부자가 되지 않으면 몰락해서 유랑하다가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을 고용할 충분한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박지원이 쓴 소설 양반전을 보자. 18세기 작품인데 신분까지도 상품화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치적 민주화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등의 시민혁명이 그렇다. 그것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를 위한 것이다. 링컨의 노예 해방은 노예를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자본주의화가 된 나라들은 이후 독점자본주의가 되면서 원료 조달, 상품 시장,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제국주의가 된다. 

 

그런데 짧은 시기에 자본주의화를 이루려는 나라는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그것을 시행해 나간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렇다. 파시즘의 일종이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 그렇다. 이들 나라들은 선발국가들과는 달리 정치적 민주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화조차 형식적으로도 보장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발제국주의가 이들 국가보다 더 나은 식민정책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를 두고 좋은 제국주의, 나쁜 제국주의라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특성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은 파시즘이 청산된다. 분단이라는 대가도 치른다. 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는 독일과는 달리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 분단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당했다. 일본은 자유주의라는 외형을 띠지만 사실 자민당 일당 독재이다. 지금 일본 수상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혈연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군국주의자인 그가 패전 뒤에 수상까지 한다는 것은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강한 제국주의라고 해도 식민지 내부에 호응하는 세력이 없으면 침략에 성공할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제국주의에 호응한 세력이 바로 친일파이다. 이것을 우리는 ‘외인은 내인을 통해 작용한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친일파가 일본군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청산되지 않은 군국주의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이식시킨 것이 우리나라의 독재, 군사독재이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식민지근대화론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우리의 교육이 거의 그 기조하에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화운동이 그것과 싸우며 그것을 무력화시키자, 박근혜 정권 때 그것을 되돌리려고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려고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런 식민지근대화론을 국민에게 세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미래통합당은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군국주의는 청산되지 않았고, 그들에 호응하는 국내의 친일파가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다면 그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항일투쟁이다. 자유당 이승만독재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뒤 친일잔재청산이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일군부인 박정희와 만주군 출신들이 쿠데타를 한 것이 바로 5.16쿠데타이다. 1980년 광주학살 등을 통해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 역시 민주화운동이 반외세운동 친일파청산운동으로 번질 것을 두려워하여 군사반란을 한 것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형식적인 독재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 후예들이 여전히 친일세력의 보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일본에 이득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으로 이어져 왔다.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농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졸속 합의, 지소미아 졸속 체결 등이 모두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저질러진 일이다. 이들은 정권을 빼앗기고 야당이 되어서도 일본의 경제침략을 두둔하는 등 친일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면 다시 교육이 바뀌고, 대일 정책이 굴욕적이 되고, 일본의 사과는커녕 면죄부만 그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해서 국민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적폐청산은 바로 친일세력 청산이고, 그 잔당들에 대한 청산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15총선은 한일전이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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