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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에서 미국의 어두운 미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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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 시각) "북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핵 능력 강화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무슨 신호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북과 갈등을 피해 왔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뛰어난 개인적 외교에 관여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따라서 우리는 북과 계속 대화할 것이고 김정은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을 들으니 미국의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

 

첫 번째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경제적 번영을 할 것이라는 철 지난 계산법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미국은 2018년 북미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북이 핵을 포기하면 그동안 북에 가했던 제재를 해제해 북의 경제적인 번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북미 회담이 열리자 미국의 입장은 북이 핵 시설을 폐기하더라도 제재 일부라도 해제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019년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자 미국은 북이 전체적으로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이와 반면에 북은 영변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민간 분야 5건의 제재해제를 미국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당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 없이 끝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공방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AP통신은 보도를 통해 미국이 북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다며 북의 편을 들었다. 

 

그리고 최근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은 창작과 비평 여름호 인터뷰에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이 합의 없이 끝난 것에 “여러 스캔들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린 환경이 있지 않았나"라며 "하노이로 가기 전에 미국 의회, 정부, 조야 등 사방에서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고 압박한 상황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결국 하노이 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에 제재해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결국 북은 지난해 12월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고에서 북미 간의 대결은 ‘자력갱생 대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든 안하든 북은 자력갱생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즉, 북은 미국의 제재에 연연하지 않고 북의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오브라이언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과 정책 안내를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데 북에서 이미 버린 협상 카드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여전히 언급하는 것은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진척시킬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북과 대화를 진척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 상황은 북이 지난해 확대회의에서 언급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고에서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이 언급한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강력한 군사적 행동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북은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국 본토가 북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북미 대결이 물리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미국이 북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미 관계가 두 정상의 친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북이 올해 발표한 담화를 보면 북의 입장을 알 수가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3월 22일 담화에서 “조미 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은 두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놓고 서뿔리 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라 전망하고 기대해서는 더욱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도 1월 11일 담화에서 “설사 김정은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개인》적인 감정이어야 할 뿐,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국사를 논하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의 주장은 북미관계가 두 정상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말하는 공과 사가 철저히 분리된다는 것이다. 

 

북이 생각하는 북미대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지난 20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미 사이에 대화는 미국이 영구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그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할 때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그나마 북의 입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에 북미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힌트를 준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만약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인식이 미 정계에서도 만연한 생각이라면 더 우려스럽다. 

 

미국이 진정 교착된 북미관계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의사기 있다면 북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부터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냥 립써비스처럼 뱉는 말이 나중에 미국에 큰 후과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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