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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자국 내 북 의사 97명 체류...유엔 제재 적용 유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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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모잠비크는 현재 자국 내 북 의사 모두 97명이 체류 중이라며, 지금까지 1명에 대해 송환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모잠비크가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25일 공개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모잠비크에 체류 중인 북 노동자는 모두 97명이다.

 

이들은 북과 맺은 보건 분야에서의 상호 의료협력 의정서에 따라 자국 내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라고 모잠비크 당국은 설명했다.

 

모잠비크는 이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한 인도주의 협력에 해당해 제재 적용 유예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패널은 제재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송환 대상자들이라며,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잠비크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북은 1975년 8월 25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국가 외무장관회의에서 비동맹운동(NAM)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국들과의 외교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은 2012년 5월 이집트에서 열렸던 비동맹국가 외무장관회의에서 “공화국 정부는 자주·친선·평화의 대외정책적 이념에 따라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운동의 강화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모잠비크 외무부의 마리아 루카스 부장관도 2018년 지역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대북제재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오랜 우방국인 북과의 정치적 협력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은 여러 나라와 교역을 통해 북이 핵,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은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라고 천명했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유일하게 북만이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하면 ‘불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선 북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제재’ 카드를 여전히 꺼내 들고 있지만, ‘자립경제’를 중심으로 변화 발전해 가고 있는 북에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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