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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 "美 핵실험 재개 검토, 유엔 안보리 결의 스스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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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5-27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의 소리(VOA) 27일 보도에 따르면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마키 의원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의 핵실험 유예 조치를 끝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WP) 신문의 보도를 서한 발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WP는 지난 22일 자에서 행정부 전 현직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국가안보 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2년 이후 중단해 온 핵실험 재개에 대해 검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마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부 관리들이 무기통제 체제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른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를 제한하도록 3국 간 핵 통제 협상을 압박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핵실험이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북 등에 핵실험을 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과 비교해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핵실험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10호를 스스로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채택된 이 결의는 모든 나라가 핵무기 혹은 핵폭발 실험 유예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마키 의원은 러시아, 중국과 3자 합의에 이르기 위해 잘못된 시도를 하기보다는 내년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핵무기 통제 조약을 5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New START는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맺은 핵무기 감축 협정이다. 2011년 2월 5일 발효되었으며, 2021년 2월 조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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