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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돌아오지 못할 다리로 더 가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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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5-29

미국이 북미관계에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가는 듯한 형국이다.

 

미 법무부는 28일(현지 시각), 연방 대배심이 지난 2월 5일 북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했다고 공개했다. 연방 대배심이란 일반 시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미 법무부는 북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이 미국의 금융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 법무부가 지난 2월에 기소된 것을 지금 공개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미 법무부가 북과 중국인 33명에게 기소되었으니 미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공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북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는 미국의 군사적인 행태도 최근 우려스러운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한반도에 연일 정찰기를 비롯해 전략 폭격기를 연일 출격시키고 있다.

 

특히 5월에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를 비롯해 가드레일(RC-12X), 리벳조인트(RC-135W) 등이 매일 출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찰기들은 일부러 보란 듯이 호출 신호를 켜 놓은 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미 정찰기들의 임무가 정찰이 아니라 북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29일 새벽 전격적으로 소성리에 사드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했다. 

 

북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수도 있다.

 

북은 최근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우리 혁명 발전의 관건적인 시기에 조성된 대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 방위력과 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할 필수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자주권을 철벽으로 보위하며 적대 세력들의 지속적인 크고 작은 군사적 위협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전반적 공화국 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들이 연구, 토의했다”라고 밝혔다. 

 

북은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전략무력 운영 방침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북이 미국을 향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은 빈말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미국의 최근 행태들은 북을 자극하는 행위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미국을 향해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어쩔 것인가. 

 

미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이제라도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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