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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2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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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6-10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박상학 동생)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으며, 8일에도 큰샘과 함께 강화군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고 남측 정부에 경고했다.

 

이에 통일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직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라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은 5일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를 발표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남측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를 대하는 남쪽 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삐라를 날려 보낸 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 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리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북은 9일부터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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