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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본부,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대 과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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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6-15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서한에서 ‘▲대북정책 전면 전환할 것 ▲적대행위 전면 중단할 것 ▲남북공동선언 전면 이행할 것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할 것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청학본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촉구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김영란 기자

 

청학본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서한에서 ‘▲대북정책 전면 전환할 것 ▲적대행위 전면 중단할 것 ▲남북공동선언 전면 이행할 것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할 것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청학본부는 현재 남북관계 위기가 온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의 위기는 남과 북의 합의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에 얽매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당 권오민 대표는 “‘미국의 승인’에 매달리다가는 남북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이 승인할 만한 사업들을 찾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지난 기간 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는 6.15 20돌이 된 지금! 다시 6.15 정신을 되돌아 봐야 한다. 판문점 선언, 9.19 군사분야합의서 등 서로 간의 약속을 다시 되돌아봐야한다. 제제와 압박에 맞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우리 힘으로 미래를 열어나가자”라고 발언했다.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장이 종교계 청년들을 대표해 발언했다.

 

이재선 청년회장은 “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대학생들을 대표해 곽호남 진보대학생 넷 대표가 발언했다.

 

곽호남 대표는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이 있다. 국회는 남북공동선언들을 비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1대 국회는 평화국회, 통일국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국회에 촉구했다. 

▲ 청학본부의 상징의식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에서는 '전단살포, 군사훈련, 적대행위, 국가보안법, 워킹그룹, 내정간섭' 등의 글씨가 적힌 풍선을 박살내니 ‘평화번영통일’이 나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청학본부는 촉구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 측은 빠르면 15일 안에 서면 답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촉구서한 전문이다.

--------------아래-------------------------------

 

<촉구서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합니다.

 

20년 전 오늘 분단이후 최초로 남과 북의 양 정상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이뤄진 역사적인 상봉을 통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후 남과 북은 서로 오가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비록 보수정권에 의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의 위기 속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평화통일의 거대한 흐름은 다시 제갈 길을 찾아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손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으며 대통령의 평양연설에 북녘의 동포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남과 북의 공연단이 오가며 민족의 봄과 가을을 노래했습니다. 머지않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모두가 설렜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과 북의 소중한 약속인 남북공동선언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승인’ 운운하며 남북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눌려 남북 교류와 협력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무기는 증강되고 사드장비도 기습적으로 추가배치 되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가 늦게나마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현재의 위기와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남과 북의 합의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에 얽매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제의 본질을 직접대면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선서와 남북정상회담의 결의, 평양에서 하신 연설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에 얽매여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 그 누구의 간섭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권국가의 수반으로서 당당히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십시오.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훈련, 무기증강 등의 적대행위는 상대가 적일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남과 북은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할 동반자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드는 세력은 우리민족을 적으로 대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야 합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과 북의 양 정상이 민족을 대표하여 합의한 남북공동선언들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방법과 이정표가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남과 북의 소중한 합의가 보수정권과 수구세력들에 의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누구도 평화통일을 향한 민족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도록 남북공동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해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유신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망령이 되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악법으로 인해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15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민족자주의 원칙 아래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십시오!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십시오!

남북공동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십시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십시오!

 

 

2020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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