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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우선주의’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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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6-15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미 육사 졸업식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미군의 임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한반도를 겨냥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를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할 것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두철미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 미국의 이득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대한민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요구하고, 전략무기들을 강매하고 있다. 지소미아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연장할 것을 강요했다. 한미 워킹그룹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류협력도 통제하며 미국의 틀 안에 가둬두려 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수용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시기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 위기를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굴함 없이 진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우선주의'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를 정책으로 펼쳐나가자. 한반도에 이득이 되는 일은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 우선주의' 관점에서 방위비분담금, 전략무기, 한미 군사훈련을 판단한다면 국민들의 이익에도 배치되지 않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우선주의'를 펼친다면 남북관계도 민족의 이익과 요구대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대부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감한 정책 전환과 행동으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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