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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들 “남북관계 파국으로 오게 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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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6-15

▲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15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북합의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남북합의 위반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 대통령이 남북 합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길로 이끌려 가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김영란 기자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미 사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2020년 6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울린 목소리이다.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15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북합의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전면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매달리며 남북관계를 집권 연장에만 이용하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자주의 길에 진정성 있게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재영 경기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미국 눈치 보느라 남북관계 다 망가진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라’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김재영 대표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이 좋은 날에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합의 보다 미국의 승인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서, 민족 앞에서 했던 다짐을 실천하기보다 미국의 명령을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현 상황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허락을 받는 남북관계 발전, 미국의 승인을 받은 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 삐라 하나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족의 편에 서서 미국의 방해를 이겨내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국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남북관계 발전으로 당당하게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유장희 청년당 회원은 ‘문재인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남북합의 이행하라’라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유장희 회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진행했지만 남북관계는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이행하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 대통령이 남북 합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길로 이끌려 가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남북합의 위반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청와대는 반성하라!”,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남북합의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끝내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2018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쩌다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왔는지는 정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하고도 탈북자단체를 통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겼다. 송영길 의원이 폭로한 것처럼 지난 12년간 대북전단 살포금지 12건 중 11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는 고작 1건밖에 없다. 막말로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단속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고 하고도 북한을 겨냥한 전쟁훈련을 지속했다. 아예 대북 전쟁훈련이라고 대놓고 공개한 걸 보면 이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한 것이다. 

 

무기 반입도 마찬가지다. 

미국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 들여오면서 이게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F-35, 글로벌호크 등을 비공개로 조용히 들여오는 이유 역시 정부도 이게 합의 위반임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 

 

이처럼 남북 합의들을 어기고, 또 북한이 대가 없이 열어주겠다고 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남북 관계가 오늘의 파국을 맞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물론 정부는 미국 탓을 할 것이다.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한 것인가. 미국의 ‘승인’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게 2018년의 약속 아니었던가.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킬 생각도,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도 애초에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2018년에 보여준 모습은 그저 지지율 올리기를 위한 정략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늘의 이 사태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남북합의 위반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청와대는 반성하라!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0년 6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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