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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에서 쏟아지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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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6-17

진보운동 단체들이 현 남북관계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는 17일 성명 ‘판문점선언은 판문점선언정신 실천으로만 지킬 수 있다’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기회를 차버렸다고 주장했다.

 

진보연대는 성명에서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판문점선언의 상징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폭파와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문화되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진보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미국이 반대할 때마다 남북 합의를 어기는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문점선언은 멈춰 섰을 뿐 아니라 역행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측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철저하게 동참해왔다. 나아가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미국산 전략무기도입 등 미국의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하였다. 또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명분으로 역대급 군비증강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자청하였다. 남북합의 불이행을 넘어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여 온 것이다.”

 

진보연대는 판문점선언 정신을 실천할 때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미국이 우리의 운명을 파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문재인 정부에 맡길 이유도 없다. 우리 손으로 미국의 내정간섭을 폭파시키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라고 호소했다.  

 

민중당도 16일 대변인 논평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를 발표했다.

 

민중당은 논평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의미는 단순히 청사 폭파가 아닌 민족이 함께 쌓아 올린 남북 간 화해의 이정표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를 민족자주 원칙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과 특히 한미 워킹그룹 박차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도 16일 성명 ‘청와대는 제발 정신 차려라!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전농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소한 것이라도 미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개최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문재인 정부에 정신을 차리라며 남북이 만들어 온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수구보수 정권과 같이 훼손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도 16일 성명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다시 민족의 손을 잡아야 한다!’를 발표했다.

 

전여농은 성명에서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정부에 있음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여농은 문재인 정부에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과 적폐 세력의 방해에서 벗어나 오로지 민족의 이익만을 위해 자주적인 태세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한편, 17일 오전 11시에 6.15 남측위원회는 시국회의를 열고 당면한 사태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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