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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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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6-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대북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2008626)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이번까지 네 차례 연장 조치를 했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매년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은 것으로, 문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최근 북의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들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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