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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대결은 공존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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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20-06-18

▲ 2019년 11월, 한국과 미국 특전대원들이 북한을 습격해 요원을 생포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 한미합동군사훈련 영상 캡쳐]  

 

말로는 남북합의 이행, 뒤에서는 군사훈련

 

오늘날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 중의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앞에서는 관계개선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대결 정책을 폈다는 데 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적대행위를 이어왔다. 

 

남북관계 경색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 살포도 판문점선언에서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에 판문점선언을 준수하라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과를 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외에도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으로 북을 적국으로 삼아 진행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자체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서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인 것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2017년 12월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특수임무여단’, 이른바 참수부대를 창설했다. 이는 박근혜가 2016년 9월 결정해 2019년에 창설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는 박근혜가 탄핵되자 2017년 12월로 앞당겨 창설했다. 이 참수부대는 2019년 11월에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매우 노골적인 적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29일 성주에 사드 발사대 등의 장비를 추가로 반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임에도 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사드 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진압했다. 심지어 국방부는 사전에 “이번 사드기지 공사는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 등을 차량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말로는 대화, 행동은 대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월 10일에 연 전군지휘관 회의에서도 “전반기에 계획된 한미연합 공군전투태세 훈련,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라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군사합의를 이행해야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했다.

 

가장 앞장에서 판문점선언을 위반해온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다니, 정경두 장관이 뻔뻔하기로는 아베 뺨치는 수준인 것 같다.

 

통일부는 6월 16일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하자 “이는 명백히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금껏 반북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는 별소리를 하지 않더니 북한에는 판문점선언 위반이라고 역정을 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한 사례는 총 12건이다. 문제는 그중 11건은 이명박·박근혜가 규제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단 1건밖에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미리부터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면 남북관계는 지금처럼 경색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지금까지 2년 동안, 앞에서 말로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자면서도 뒤에서 행동으로는 적대행위를 지속해왔다. 약속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고자 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판문점선언대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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