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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의 대남군사행동 보류...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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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6-24

북이 남측에 예고했던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23일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북이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에 대해 남측이 이제 화답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북의 결정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북은 대남군사행동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말만 앞세우고 행동에서 변화가 없다면 북은 보류한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비준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

 

하기에 지금 북이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한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지, 다시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 공은 문재인 정부에 넘어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북의 당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 즉 ’대적‘이 아니라 ’대남‘이라 표현했다고 해서 북이 남측에 대한 투쟁 기조가 바뀐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9일 북은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릴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북은 남측을 적으로 간주하며 “배신자,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한다고 밝혔다. 

 

북이 언급한 배신자들은 남북의 합의를 어긴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북이 발표한 담화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 합동군사훈련, 최첨단 전략무기 등을 도입하면서 남북 합의를 어기는 적대행위를 했으며, 북측이 베푼 선의를 남측이 배신했다고 주장해왔다. 

 

북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멈추고 남북의 합의들을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북이 남측을 적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대적사업’을 다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이 언급했던 것 중에서 아직 실천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하기에 북이 남측에 대한 ‘대적사업’ 기조는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에서 퍼붓던 공세가 잠시 멈췄다고 해서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이 남측에 공을 넘겼는데 공을 엉뚱한 방향으로 되돌려주거나, 공을 끌어안고 있으면 북은 남측이 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군사행동을 보류까지 하면서 남측에 시간을 줬는데, 남측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북은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더 파상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김광수 정치학박사는 통일뉴스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박사는 “북은 기간 대남사업 총화를 통해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에로 줄달음치고 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히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었으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후회와 한탄뿐이라’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 성격을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남북관계 파국 근원이 ‘신뢰와 상호존중’의 문제였던 만큼 해법에는 신뢰와 상호존중의 정치사상적 가치가 분명히 반영될 것 ▲남북문제는 남북 스스로 풀겠다는 ‘민족공조’의 정신과 ‘자주원칙’이 확고히 입증할 것 ▲남북 합의 이행과 자주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 탈퇴 내지, 해체가 반드시 선행될 것‘ 등의 조치를 문재인 정부가 해야 북이 남측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외에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에 대해 시급한 법적 조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남북의 합의를 빠르게 실천으로 옮긴다면 지금까지 못했던 기억은 다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남북의 합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8천만 겨레가 원하는 모습이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히 남북 합의를 실천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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