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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 대통령의 연설... 지워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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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6-27

국민은 파국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지난 23일 북의 대남군사행동을 보류로 다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했기에 대통령의 연설을 주목했다.

 

국민은 현 남북관계 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 방법을 제안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연설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6.25 전쟁, 즉 한국전쟁이어서 그랬을까. 

 

대통령의 연설은 친미사대, 반북의식, 통일 포기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2년 전 평양의 15만 동포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고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대한 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며 미국을 추어 올렸다. 

 

지금 남북관계를 위기에 처하게 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국 아닌가.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내세워 승인으로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위대한 동맹을 이야기하며 미국에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의 친미사대의식이 뼛속깊이 배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반북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주어가 없지만, 북을 겨냥한 말이라 보인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은 진정 누구에게서 오는가. 끊임없는 전쟁훈련을 하는 것은 한미 당국이 아닌가. 오히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몰고 오는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누가 끊임없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며 우리의 영토와 영해, 영공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과 경제 비교를 하면서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밝혔다. 

 

나라를 평가할 때 물론 경제력도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나라를 제대로 평가, 비교하려면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을 비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경제력만이 아니라 인품,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국민은 자기가 가진 돈만 믿고 갑질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패배자로 보는 것은 아주 천박한 졸부 근성이다. 

 

경제를 비교하며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주장한 문 대통령이 졸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는 문 대통령의 대북 우월의식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반북적인 인식을 확연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 나타난 친미사대적이고 반북적인 인식은 통일 포기로 연결되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남북관계 관련한 연설에서 통일을 언급한 적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로 문 대통령 스스로가 통일 의지가 없음을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돌파할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대통령의 연설을 지워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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